이제 점점 걱정되는데...언제쯤 끝날까요?🏥

 

크게보기   공유하기   구독하기 2024.3.22 (금)

오늘의 발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점점 걱정되는 이 갈등 ┃글　Hoa

올해 들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쐐기를 박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의료계는 “2000명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증원 숫자다”라며 증원 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그저께(20일) 정부에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며, 대학별 증원 인원을 발표했어요. 정부가 증원 인원을 대학별로 할당한 이후에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무르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요. 대학들이 이 숫자를 기준으로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정부에서 의대 증원 방침을 처음 밝혔을 때도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린 적 있어요. 그 이후로 상황이 워낙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레터에서는 현재까지 벌어진 일들을 정리해 봤어요.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증원 지난 20일,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38명으로 정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은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 배정하고, 18%인 361명은 경기와 인천 지역 대학에 배정해요. 서울 지역 대학은 신규 정원을 배치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 확대는 1998년이 마지막인 걸 감안하면 27년 만에 이뤄지는 거예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3507명이었던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이후 쭉 동결됐어요. 정부는 그동안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간 의료 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어요. 지방 병원이나 소아과 등 기피 부서에는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해 ‘소아과 오픈런’이나 ‘상경 진료’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졌고,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인서울’보다 커지는 ‘지거국’ 의대 이번 증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지방 거점 국립대(지거국)예요. 지방 국립대 중 충북대 등 7곳의 의대 정원을 대학당 200명 규모로 늘렸기 때문이에요. 이 대학들은 서울대(135명), 연세대(110명), 고려대(106명) 등 서울 주요 의대보다 규모가 커지게 됐어요.  또 정원이 50명 미만인 의대는 ‘미니 의대’라고 부르는데, 비수도권 지역의 미니 의대 정원도 대폭 확대돼요.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적었던 울산대와 단국대(천안)는 120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요. 자세한 배정 인원이 궁금하시다면 이 링크를 눌러보세요 반면 서울 지역 의대는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았어요. 앞서 서울대, 연세대 등 서울 8개 대학에서 365명 증원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현재 서울의 의사 수가 다른 지역 대비 많다는 이유에서예요.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61명으로, 전국 평균(2.23명)에 비해 많아요. 반면 경기(1.8명)나 인천(1.89명)은 훨씬 적죠. 정부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명분으로 ‘지역 의료 강화’를 내세운 만큼, 서울 지역 대학의 정원을 늘려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진짜 중요한 건 지역 의료 강화야! 사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부가 정한 '의료 개혁 4대 과제'에는 의료인력 확충 외에도 지역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거든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방에서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 역량을 끌어올리고, 의사들의 의료 사고 부담을 완화하며, 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정부는 이 중에서도 특히 지역 의료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에요. 이번에 논의된 방법 중 하나는 대학별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지역인재전형’ 확대예요. 사실 지방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꼭 지역에 남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자란 지역 인재를 뽑았을 때는 졸업 후에도 그 지역의 의사로 남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는 지역인재전형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지역 의사 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어요. 환영하는 지자체 vs 반발하는 의료계 한편 이번 발표에 지방자치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정부 발표 직후 강원도, 부산시 등은 즉각 '정부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동안 지방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는 한편 의료 자원은 수도권으로 쏠린 탓에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런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이었죠. 다만 앞으로 의료계의 반발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요. 특히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집단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국내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을 비롯해 대형 병원 교수들은 집단으로 사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어요.  의료계에선 교수들이 30% 이상 병원을 떠날 경우 응급 환자 수술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뇌혈관·중증외상 환자 등 응급 환자에 대한 수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교수의 절반 이상이 병원을 떠나면 대형 병원의 응급 환자 수술과 입원이 전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 와도 기본적인 처치만 하고 수술 등은 하지 못한 채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사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온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대화의 장을 만든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협상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더 강력해질 ‘의대 열풍’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당장 올해 입시 판도도 크게 흔들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강력한 ‘의대 열풍’이 한층 더 심해질 수 있죠. 의대 진학을 위해 다시 입시에 도전하는 대학생, 직장인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최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앞다퉈 의대 반수에 도전할 경우 이공계 인재 유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이런 우려에도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두고서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에요. 이제 증원 규모를 가지고 의료계와 협상할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 하지만 의료 개혁 과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조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질 것 같아요. 곧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정부와 의료계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3줄 요약 · 정부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고, 각 대학별로 증원 인원 배분안을 발표함.  · 이번에 발표된 방안의 큰 수혜자는 '지거국' 의대임. 전체 증원 인원의 82%가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 배정됐기 때문. 반면 서울 지역 의대 정원은 늘어나지 않음. · 이번 발표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임.

편집자의 코멘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안녕하세요, 디그 에디터 Hoa입니다. 정부 발표가 나온 이후로 의료계는 "이렇게 급격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여겨지는 부작용은 의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학들은 늘어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교수진 등을 갖춰나가야 해요. 당장 내년부터 두 배 이상의 강의실, 해부용 시신 등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죠. 게다가 올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휴학계를 던진 의대생들이 내년에 강의실로 돌아가는 것까지 생각하면, 기존 학생보다 3배 많은 인원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요. 의료계는 임상 실습 등이 중요한 의대 교육 특성상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늘리면 정상적 교육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수련 병원도 문제예요. 병원 규모가 큰 울산대(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삼성서울병원) 등은 사정이 낫지만, 지방 국립대나 다른 미니 의대는 수련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도 지역 병원에서 수련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정부는 의료 교육 여건상 이 정도 증원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어요. 또 국립대 의대의 경우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1000명 규모로 확충하는 등 의대 정원 확대에 필요한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시설이나 자재 확충 비용,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등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같은 문제를 두고 ‘괜찮다’는 입장과 ‘괜찮지 않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나뉘는 건, 이 길이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생기는 문제 아닐까요? 과연 이 길 끝에 마주할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