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0.5 줄이기'🤔

 

생각보다 쉽지 않은 0.5 줄이기

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 과제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있어요. 정부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할 일들을 계획하기 위해 꾸려진 국정기획위원회가 바쁘게 일하고 있죠.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들은 비교적 빠르게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미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같은 공약은 다음 달부터 실행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혹시 ‘주 4.5일 근무제 도입’ 공약을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분야 주요 공약이었는데요. 근로 시간을 줄이는 기업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혔던 정책 방향이에요. 검토 시작된 주 4.5일제 최근 고용노동부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해요. 당장 주 4.5일제를 바로 시행하긴 어려우니, 사회적 논의와 준비 절차를 고려해 논의에 착수한 거예요. 이 대통령의 공약처럼 근로 시간 단축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주 4.5일 근무’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대요. 근로 시간을 줄이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정부·경영계·노동계가 모두 참여하는 협상 추진단을 꾸릴 것으로 보여요.

일단 핵심 추진 사항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주 4.5일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이 되려면, 지금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주 48시간’까지 줄여야 한다고 본 거예요. 근로 시간을 줄인다고?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기본 근로 시간 상한은 주 40시간이에요. 여기에 1주일에 최대 12시간의 ‘연장 근로’ 시간이 허용돼요. 그래서 연장 근로를 최대한 하는 경우를 따져보면, 주 52시간(40시간+12시간)이에요. 기본 상한이 40시간이라곤 해도, 연장 근무가 일상적으로 활용되다 보니 ‘주 52시간 근로제’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졌죠. 정부는 법정 기본 근로 시간 상한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거나, 연장 근로 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둘 중 어떤 쪽을 택하든 일주일 당 최장 근로 시간을 48시간으로 줄이는 건 사실상 같으니까요. 우선 법정 근로시간을 줄여놓고, 근로 시간 단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는 각종 혜택을 줘서 ‘주 4.5일제’를 확산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 거예요.

근로 시간, 왜 줄이려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 시간이 길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한국인의 장시간 근로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어요. 다행히 이런 문제 제기의 영향으로 한국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 1996시간에서 2023년 1872시간까지 꽤 줄었어요. 하지만 다수 주요국이 속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742시간보다는 여전히 100시간 이상 길어요. 한국인의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데, 국가별 경제 발전 수준을 고려해 보면 한국은 확실히 ‘오래 일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OECD 회원 38국 가운데 통계가 집계된 34국 대상 분석. /자료=OECD

줄이면 문제는 없을까? 경영계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근로시간부터 줄여선 안 된다’고 주장해요. 노동생산성은 보통 근로자 한 명이 일정 기간 늘리는 국내총생산(GDP)의 양으로 측정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직원 1명이 일해서 만들어 내는 경제적 가치’를 뜻하는 셈이에요. 실제로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44.4달러로 OECD 회원 38개국 중 33위에 해당했어요. 대다수 회원국에 비해 근로자 1인의 생산성이 낮다는 뜻이에요.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77.9달러인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60% 이하라는 거예요.

2023년 기준. 1시간 근로당 GDP 창출분 측정. /자료=한국노동연구원, OECD

기업들은 대체로 이런 통계들을 들어 ‘근로 시간을 줄이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해요. 노동생산성이 낮은 만큼, 길게 일해서라도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에요. 반면 노동계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노동생산성 통계를 다른 나라와 단순히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에요. 기업 규모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은 낮게 계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국가별 국내총생산(GDP)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구하는데, 미국 등 다른 선진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는 점도 노동계는 지적해요. 선진국들보다 경제 규모는 작고, 근로 시간은 길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없어? 주 4.5일제나 주 4일제가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명확히 예측하기 힘들어요. 해외 사례나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참고할 순 있겠지만, 완전히 검증하기 위해선 실제로 시험을 해볼 수밖에 없죠. 시험에 정부 돈이 들어간다면, 결국 세금을 쓰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올해부터 68개 기업과의 시범사업을 통해 ‘주 4.5일제’와 ‘주 35시간 근로’ 등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경기도가 참여 기업에 일부 지원금을 주고, 2027년까지 노동생산성과 직무만족도 등 44개 세부 지표의 성과를 분석할 계획이래요. 하지만 기업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정착할 수 있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 있어요. 모두가 근로 시간 단축의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에요. 우리 사회가 주 4.5일제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 4.5일제’나 ‘주 4일제’ 같은 제도가 도입돼도,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요. 아주 작은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요. 2024년을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 중 36.3%가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체에서 일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 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도 아니에요. 평균 근로 시간을 줄여 ‘주 4.5일제’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주 5일제처럼 주 4.5일 근무도 무난히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될지, 아니면 조금은 무리했던 실험적 정책으로 남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3줄요약

새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

주 52시간 근로제를 48시간제로 개편하고, ‘주 4.5일제’를 점차 확산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

다른 주요국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 모두가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 등은 어려움으로 꼽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