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경들의 '권력암투'

 

추기경들의 '권력암투'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선임기자 = 추기경을 뜻하는 라틴어 'cardinalis'는 중추 또는 경첩(돌쩌귀)을 의미하는 'cardo'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한자로 번역된 추기경(樞機卿)에서 '추기'라는 말도 중추가 되는 기관을 말하고 '경'은 높은 벼슬에 대한 경칭이다.
추기경은 가톨릭교회에서 교황 다음의 권위와 명예를 가진 지위다.
교황을 직접 보필하면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을 직접 관할하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 참석한 추기경들[EPA=연합뉴스]추기경 임명은 교황의 고유권한이다.
일단 추기경이 되면 신분상 지위는 종신직이지만 80세가 되면 법률상 자동으로 교황 선거권을 비롯한 모든 직무가 끝난다.
현재 교황 선거권을 가진 추기경은 135명이다.
모두가 교황 후보도 된다.
이 가운데 110명 안팎을 역대 가장 진보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했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후임 교황도 전임 교황의 유지를 이어받을 추기경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있다.
그간 교황청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온 보수파 추기경들이 조직적으로 대항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달 7일 차기 교황 선거(콘클라베)를 앞두고 가톨릭계의 치열한 보혁대결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이 2019년 한 행사에서 존 레넌의 '이매진'을 부른 영상이 최근 SNS를 통해 다시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교계 안팎에선 이 영상의 재등장이 타글레 추기경을 겨냥한 의도적 공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 배후로는 캐나다의 보수 가톨릭 매체가 지목됐다.
타글레 추기경은 아시아 출신 가운데 유력한 교황 후보로 거론되는 개혁 진보 성향 성직자다.
그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비판적이었던 이 캐나다 매체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충격적이다.
타글레 추기경이 존 레넌의 '이매진'을 불렀다.
가톨릭 교리에 대한 배신인가? 이 곡은 종교, 천국, 그리스도의 왕권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찬가"라고 주장했다.
이매진 노래에서 특히 문제로 삼은 대목은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봐"(Imagine there's no Heaven)라는 부분인데 이런 가사가 반기독교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최근 영화 '콘클라베'를 통해 교황 선출의 이면이 조금씩 알려지긴 했지만 교황을 둘러싸고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현실은 여전히 낯설다.
이런 상황이 우리 정치 현실에 비춰 위로가 된다는 이들도 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자리를 두고 암투를 벌이는데 현실 정치판이야 오죽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렇다.
한국 정치판에선 어이없고 희한할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탄핵은 시작에 불과했다.
제1당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곧바로 탄핵 정권의 2인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놨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시작되자 사퇴했다.
결국 국무위원 서열 4위 권한대행에게 국가 운영 책임이 맡겨졌다.
참으로 이 나라엔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과 진영의 이익만 좇는 이들밖에 없는가 싶다.

최재석(bondong@yna.co.kr)

지하철 요금 인상…노인 무임 승차 논란

김주영 기자

[앵커]6월 말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또 오릅니다.
요금은 오르는데 무임승차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른 시민들의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냔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 무임승차제도를 둘러싼 논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6월 부터 지하철 요금이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기자]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오는 6월 28일 첫차부터 150원 더 오릅니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교통카드로 낼 때 기준으로 1400원에서 1550원이 되는데요. 1년 8개월 전 150원 오른데 이어서 또 오르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누적적자가 19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앵커]일각에선 요금을 올릴 게 아니라 무임승차 제도부터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기자]네, 현재 만 65세 이상과 유공자, 장애인은 수도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 중 노인 무임승차는 고령화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승차 인원의 14.6%가 65세 이상 공짜 승객 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요금을 받았다면 낼 수 있었던 수입, 그러니까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이 연 3500억원까지 늘어났다고 했고요. 전체 공익 서비스 손실의 절반은 이 고령 무임 승차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손보자는 얘기도 나왔죠?[기자]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대신 교통 바우처를 제공하자'고 했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무임승차 기준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현행 요금제가 계속 유지되면, 2050년에는 수도권 전체 수송량의 3분의 1이 무임승차가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지금의 정책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하지만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복지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기자]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하철 뿐만아니라 버스까지 무임 승차를 확대하자고 했는데요. 사람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버스도 무임승차를 가능하게 해서,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어르신들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면,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늘고 교통사고가 감소해 연 3600억원 넘는 경제 효과가 있단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앵커]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기자]주요국 가운데 우리처럼 전면 무료로 해주는 나라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할인만 해주거나, 소득수준을 따져 혜택을 주고요. 승객이 붐비는 시간대도 제외됩니다.
우리도 고령자 연령을 높이는 것부터, 출퇴근시간 제외,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 지원 등 여러 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정순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무조건 65세가 됐다고 해서 무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할인을 한다든가, 시간대라든가 이런것들을 좀 더 고려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앵커]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복지 정책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대통령 연금 못 받는 尹, 공무원 연금 받을 수 있다?[노컷체크]

김조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 박탈월 1500만 원 상당의 대통령 연금 못 받아27년 검사 생활하며 납입한 공무원 연금은 수령 가능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했다.
특히 월 1500만 원 상당인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 가운데 27년간 검사로 재직한 만큼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과연 그럴까.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연금) 2항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연액(월 급여의 8.85배)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

지난해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책정된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6258만 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 연금은 1533만 843원(2억 6258만 원÷12X8.85X0.95÷12)이다.
하지만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2항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경비' 외 모든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받을 수 있었던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 연금뿐만 아니라 교통비, 통신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기념사업,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등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이 박탈된다.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역시 중단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게 되지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와 달리 낮아지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다만 27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납입한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부터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검찰에 몸담았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3항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1의 1항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연금 지급이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는 '공무원(검사)'이 아닌 '대통령' 재직 중 일으킨 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1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법상 대통령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무원 경력이 아니라 대통령 경력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인으로서 예우를 해드리는 건 공인으로서 제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라면서 "하지만 공인의 역할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분열로 몰아간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