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승소에 한동훈 "숟가락 얹지 말라"정성호 "모두 즐거워해야 할 일"김민석 "정치적 시비할 일 아냐"
이번 승소를 놓고 정쟁화를 자제하자는 대승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숟가락 얹지 말라'고 비판한 한 전 대표에게 에둘러 응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서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다.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 취소 신청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잘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며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 구술 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마무리됐다.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냈다.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 전화를 드렸다.
정 장관께 '치맥 파티'라도 하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돌아오시면 이분들을 치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총리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며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운을 살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진=뉴스1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업적 공방은 '프레임'에 불과하며, 이재명 정권이 공을 가로챘다는 입장이다.
특히 취소 신청도 민주당 측이 강력히 반대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8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S 취소 신청에서 정부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하며 강력히 반대했다"며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후 정부에서 "새 정부 쾌거"(김 총리)라는 취지의 말들이 나오자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프레임처럼 '업적 공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가로채기'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이라며 "이 소송 최종 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2025년 1월이었으므로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이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히 반대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대장동부터 론스타까지…존재감 키우는 한동훈
- 신진환 기자
'보수 스피커' '칼잡이' 자처…대여 투쟁 전면에
지선 출마 가능성…주류 견제는 부정 요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론스타 소송 승소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고리로 대여 투쟁의 전면에 나선 모습이다.
사진은 한 전 대표가 지난 4월 10일 국회에서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론스타 취소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
'희망고문'이고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될 거라 악담했다.
그랬던 민주당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직접 브리핑했던 김민석 총리는 속보이게 숟가락 얹지 말고 대표로 사과하시라."
'원외 인사' 한동훈 전 대표가 작심한 듯 민주당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승소를 거둔 걸 두고서다.
이 결과로 한국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비상금 원금과 이자 약 400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피하게 된 것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절반 이상을 1조4000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해 4조7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늦춰 손해를 봤다며 같은 해 약 6조 원을 배상하라는 ISDS 소송을 제기했다.
중재 판정부는 중재 제기 10년 만인 2022년 8월 론스타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1억 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며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나금융 매각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사법 리스크로 인해 론스타의 협상력이 떨어진 결과 매각 가격이 떨어진 것일 뿐 당시 정부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민주당의 생각은 달랐다.
윤석열 정부가 판정 불복 절차를 개시하자 한국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전날 ISDS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이후 한 전 대표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다.
그는 하루 동안 SNS에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고 글을 포함해 과거 언론 보도와 최근 인터뷰
등 관련 글을 11개나 게시했다.
'원외 인사' 한동훈 전 대표가 작심한 듯 민주당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보수 스피커 역할을 자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것이 정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박헌우 기자
이런 메시지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공적 가로채기와 민주당의 반사이익을 경계하는 의사가 드러나 있다.
사실 론스타 소송 승소 건은 여당에 대한 투쟁의 연장선이다.
12·3 비상계엄을 반대해 사실상 당에서 축출됐다고 평가받는 한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선도적으로 공론화했고, 현재 정가의
외곽에서 중심으로 다시 돌아온 상황이다.
특히 한 전 대표의 행보는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선을 긋지 못하면서 보수 결집은커녕 중도 외연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행보와 대비된다.
한 전 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여권의 법무부 장관 출신 민주당 추미애·박범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과
신경전을 벌이며 '칼잡이'를 자처하고 있다.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내는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종합해 보면 보수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것이 정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별의 순간'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 전 대표는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미리 선언하고 규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전 대표는 사실상 정치 재개를 위한 기지개를 켠 모습이다.
벌써 당내에선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라와 여론을 조작했다는 '당원 게시판 의혹'이 재소환되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갔었을 때는 되레 당내 분열을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적인 측면은 향후 한 전 대표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그를 향한 당내 주류의 견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긍정적인 측면은 론스타 소송 승소와 대장동 사건은 한 전 대표의 동력이 되고 있는 점이다.
한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어떨까. 결과적으로 과거의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 비아냥이 틀리게 된 것과 같을지
두고 볼 일이다.
shincombi@tf.co.kr
김민석, 한동훈 론스타 공 인정했다면 윈윈6조원 지킨 韓vs대장동 지킨 민주당 프레임장동혁, '조자룡' 한동훈 상황 주도 질투하나장·황 지선 공동선대위 시 서울시장도 날라가
■ 대담 :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
◇ 김현정> 스페셜 월간입니다.
스페셜 월간, 오늘은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와 함께합니다.
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가운 뉴스부터 하나 짚어볼까요? 론스타를 상대로 한 소송 이게 시작된 지는 한 20년이 넘었고 소송이 시작된 걸로만 하면은 13년 만에 우리가 완전 승소한 겁니다.
손해 배상할 필요 전혀 없고 그동안의 소송 비용, 이자까지 싹 다 론스타가 부담하라.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죠. 우리가 3년 전에 사실은 일부 승소를 했는데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항소를 한 번 더 한 거 정말 잘된 판결이라고 당연히 조 대표님도 보시죠? 그 당시 기억나세요?
◆ 조갑제> 그렇죠. 액수로 치면은 우선 이게 당초 론스타에서 요구했던 걸 기준으로 하면은 6조를 말하자면은 지켜낸 거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조갑제> 6조.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이틀 전에 발표를 할 때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이렇게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부터 이 건을 제대로 다뤄서 또 항소를 해서 이길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 김현정> 그 한 줄을 넣었어야 된다?
◆ 조갑제> 그 한 줄을 넣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민석 총리가 아주 큰 사람이 됐을 거예요.
◇ 김현정> 대인배?
◆ 조갑제> 그렇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 마치 이재명 정부의 공인 것처럼 하니까 당장 바로.
◇ 김현정> 숟가락 논쟁이 시작됐어요.
◆ 조갑제> 전 장관이 민주당은 사과부터 하라, 숟가락 놓지 마라. 이렇게 들어와 버린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 장면 한번 그럼 보고
갈까요? 김민석 총리의 공식 발표 현장 그리고 어제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대응까지 묶어봤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 그 당시에 제가 주도해서 항소 그러니까 취소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 언론 등은 이거 가능성 없다.
이거 한동훈 자기 장사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뒷다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게 내용이 졌으면 그냥 이거 다 한동훈 책임이다.
네 돈으로 물어내라. 이거 했을 것 같아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자기들이 자화자찬? 저는 솔직히 보면 좀 황당했습니다.
]
◇ 김현정> 지금 이 발언 중에는 숟가락 발언이 없는데 SNS에 올린 데는 '숟가락 얹지 말라'는 발언이 있었어요. 그 3년 전이 생각나면서 한 전 장관이 좀 울컥한 것 같아요.
◆ 조갑제> 예, 그런데 이거 이번 기회에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국가라는 것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직무 중에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UAE 가서 얼마나 환영을 받습니까?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원전 수출하면서 그 나라와 아주 특수한 관계를 맺었거든요. 특히 안보 부문에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우를 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또한 APEC 정상회의를 끝내고 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깔았고 나는 AI 선도국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국가의 계속성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주 근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김민석 총리가 한동훈 전 장관의 공을 인정했으면 오히려 윈윈이 됐는데 이게 막 이렇게 격투 꼴로 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한동훈 전 장관이 유리한 프레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은 검사 시절 그리고 장관 시절에 론스타와 민주당과 싸워서 국민 재산 6조 원을 지켰고 반대로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을 지켜주기 위해서 검찰과 싸워서 이겼는데 국민 재산 7000억 원을 잃었다.
이런 프레임이 돼버린 거예요.
◇ 김현정> 프레임이 그렇게 잡혀버리고 있다.
◆ 조갑제> 프레임이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논쟁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게 여당은, 야당은 좀 달라요. 여당은 큰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 이걸 수호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근사해지잖아요.
◇ 김현정> 큰 정치, 여당은 좀 크게 품고 가는 맛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더 잘 된다.
이 말씀. 그나저나 한동훈 전 대표가 저 숟가락 얹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최근에 뽑힌 박지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 감동을 반감시키고 빈축만 산다.
내 덕을 뽐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한동훈 전 대표한테 했는데 민주당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거는 그러려니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왕자병 걸렸냐, 이런. 장예찬 전 최고위원 또 김민수 최고위원도 직격을 좀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좀 의외예요.
◆ 조갑제> 비판한 사람들이 윤 어게인 세력이잖아요.
윤 어게인 세력은 윤석열의 불법계엄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편에 선 사람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부정선거 음모론의 경우에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묵시적 동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 정치판에 절대악이 몇 개 몇 개 있어요.
◇ 김현정> 절대악이요.
◆ 조갑제> 그거는 김일성 세력이 절대악입니다.
그다음에는 불법 계엄 편드는 사람이 절대 악이에요, 헌법을 부정하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절대악입니다.
절대 악의 편에 선 사람이 한동훈 전 장관을 비판하면 자아 부정인데 한동훈 전 장관이 그 윤석열 정부 때의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장관이 조자룡처럼 지금 단기필마로 이 상황을 주도하는 데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는 것 같아요.
'
◇ 김현정> 시기, 질투하는 거 같아요?
◆ 조갑제> 예, 그 이유는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한동훈 당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 김현정> 당원이죠.
◆
조갑제> 적이 아니에요. 같이 밀어주고 한 덩어리가 돼 버렸으면 지지율이 올라갈 텐데.
◇ 김현정> 대장동 항소 포기 국면에서 한 덩어리가 됐으면 같이 올라가는 건데.
◆ 조갑제> 지지율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 김현정> 떨어졌어요?
◆ 조갑제> 그건 NBS 조사도 그렇고 한국 갤럽 조사도 그렇고 가장 신뢰성이 높은 두 조사에서 떨어져 버렸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졌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올랐어요. 이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상황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올라타지 않고 그냥 역행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중대한 위기가 올 것 같아, 장동혁 체제의 위기가 올 것 같아요.
◇ 김현정> 지방선거 전에 올 것 같습니까? 후에 올 것 같습니까? 그 위기에 온다 치면?
◆ 조갑제> 그전에 온다고 봐야죠.
◇ 김현정> 그전에 온다고요?
◆ 조갑제> 벌써 위기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도 반사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이러잖아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리고 윤석열 씨 만나고 나서는 하나 되어 싸우겠다.
그럼 두 개를 종합하면요. 혹시 지방선거 대책위원회 꾸릴 때 황교안, 장동혁 두 사람이 공동 선대위원장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잖아요.
◇ 김현정>
농담 아니세요?
◆ 조갑제> 황교안 세력하고 손잡겠다고 그러는.
◇ 김현정> 우리가
황교안이다.
했죠.
◆ 조갑제> 했잖아요. 그럼 황교안 정도면 공동 선대위 위원장 돼야지, 그래서 장동혁, 황교안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표 달라고 하면은 저는 서울시장도 날아갈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지방선거 후보들이 그걸 가만히 있지 못할 거고 그래서 위기는 지방선거 전에 올 거다.
◆ 조갑제> 아직 6개월이니까 긴 시간입니다.
7개월 남았네요. 그래서 이거
큰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싫더라도 한동훈 노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노선이라는 게 윤 어게인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윤과의 단절.
◆ 조갑제> 그러니까 윤 어게인을 나왔다가 망친 게 지난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그때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되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조갑제> 예, 똑같은 노선으로 지방선거에 임하면 이번에는 더 처참하게 망하는 거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대화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현정> 지금 이 국면 처참하게 망한다.
똑같은 노선으로 가면은 폭망이라고 보세요?
◆ 조갑제> 그렇죠.
◇ 김현정>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거 여론조사를 통해서 봤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 봤는데 여기서 지금 앞장서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발언을 내놓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 근데 이 한 전 대표를 시기, 질투하다 보니 국민의힘이 지금 한 덩어리가 못 되고 있다는 평가신데.
◆ 조갑제> 그렇죠.
◇ 김현정> 한 전 대표는 그럼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그다음에 론스타, 어떤 타이밍이 왔다고 보고 이렇게 왕성하게
움직이는 걸까요? 복귀 타이밍? 등장 타이밍?
◆ 조갑제> 론스타는 이건 하늘이 도와준 거고 그다음에 대장동 항소 사태를 이 정도로 키운 1등 공신은 한동훈 전 대표죠. 한동훈 전 대표가 항소 포기한 그날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습니다.
하면서 그 뒤에 거의 빛의 속도로 페이스북,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고 더구나 이게 놀라운 게요. 한 사람의 노력, 거의 한 사람의 노력으로, 물론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가 있었지. 일주일 만에 여론이 바뀐 거예요. 가장 큰 여론의 변화는 한국 갤럽 지난 금요일 조사인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물으니까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48% 잘했다가 29%. 보통 이런 거는 진영 논리로 갈리니까 50 대 50 정도로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48 대 29로 나왔느냐. 이 변화를 이 이루는 데는 한동훈 전 대표의 팩트 폭격입니다.
팩폭입니다, 말하자면. 팩트로 폭격한 거 아닙니까? 무슨 대중
집회를 한 것 아니에요, 팩트 폭격을 한 게 먹혔고 또 여기 하나에 한국 정치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 김현정> 어떤?
◆ 조갑제> 진영 논리로 갈리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사실에 따라서 판단하는 한국의 중심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 세력이 저는 한 60% 된다고 봐요. 진보, 보수, 중도에 걸쳐 있어요. 이 세력을 저는 바이털 센터라고 부릅니다.
◇ 김현정> 바이털
센터.
◆ 조갑제> 아주 역동적인 중심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나타난 겁니다.
저는 이 세력이 있으므로 한국 정치가 양극단으로 싸우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분들이 중심 잡아요. 그럼 그게 바로 48 대 29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흐름을 좀 짚어주셨는데 대장동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대장동 항소 포기의 후폭풍을 어떻게 대응할까 좀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내놓는 대응책을 보면 강하게 가자. 강하게 대응하자.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 18명의 검사장 왜 항소 포기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검찰총장 대행한테 글을 올렸던 검사장들을 형사 고발 조치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들 인사 조치하겠다 하겠다, 검토 중이다.
하고 거기서 일단 멈춘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형사 고발하겠다.
왜 이런 노선을 택했을까요?
◆ 조갑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힘이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하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는 열심히 뛰지만 그걸 조직으로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 김현정> 그 힘으로는 외압 특검 이런 게 안 된다?
◆ 조갑제>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입장에서는 저렇게 밀어붙여도 기정사실화 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고 이 기회에 이왕 욕을 먹을 바에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계산도 있을 겁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은 무력화돼 있으니까 별다른 저항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아요. 국민은 그걸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고 언젠가는 계산할 때가 있어요. 그 계산은 보통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 김현정> 다른 이슈 나오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 조갑제> 이 정도 큰 사건은 잘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성난 민심이라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만약 선거 때 성난 민심이 폭발하면은 민주당은 대가를 치러야 되고 또 이거는 논리 가 안 맞잖아요. 지금 저 민주당이 하는 논리 중에서 우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소가 조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재판은 잘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기소가 조작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항명 검사를 처벌하겠다고 그러던데요.
◇ 김현정> 예, 항명.
◆ 조갑제> 항소 포기하라는 명령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없었는데 항명 검사는 이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은 이번 판결로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장동 일당을 엄중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장동 일당을 이렇게 지극히 변호하느냐 이거예요. 변호사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논리가 다 맞지 않잖아요.
◇ 김현정> 지금 물론 민주당이 변호사입니다.
우리 변호할랍니다 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 보기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조갑제> 이 말이 안 맞는 걸 국민들이 우리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국민들 그리고 대학 진학률이 1등인 우리 국민들이 쉽게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권력 잡은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오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기억합니다.
◇ 김현정> 어제 굉장히 눈에 띄는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 검사장들 고발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격앙된 톤으로 기자들한테 저 후폭풍은 알아서 뒷감당하라고 하세요. 난 처음 듣는 얘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여기 또 지도부하고의 톤도 살짝 차이가 나는데.
◆ 조갑제> 그분이 비교적 정청래 대표보다는 약간 온건한 쪽 아닙니까? 그게 몇 군데에서 나타나던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양쪽 대응이 가능하니까.
◇ 김현정> 그리고
또 대통령이 지금 저 순방길에 있는데 이게 그 뉴스를 가릴까 하는 걱정도 있는 걸까요?
◆ 조갑제> 사실 지금 이게 참 한국 정치의 비극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자들도 잘못하는 건데요. 이런 싸움박질을 현미경 들이대듯이 해서 계속 보도하면은 우선 경제, 과학, 기술, 세계정세 이런 걸 보도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버립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조갑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UAE 순방이라든지 이런 게 의미가 있는데 그게 너무나 퇴색되는 게 이 국가적 차원에서 참 문제고 저는 우리 언론사가 제도를 하나 바꿔야 될 게요.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 경제부 기자가 없어요.
◇ 김현정> 국회는 다 정치부 기자죠.
◆ 조갑제> 그러니까 경제부 기자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들이 가니까 주로 정쟁 중심으로 쓴다고.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이 경제, 과학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기자 파견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좋은 제안입니다.
30초 남았는데요. 어제 제가 박지원 의원한테 질문드렸더니 한동훈 전 대표 전남지사 나가시오. 이러시더라고요. 조갑제 대표님은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오늘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저도 오늘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 조갑제> 서울시장 나가는 게 맞는데 그러려면 경선을 해야 되겠죠. 오세훈 시장하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 굉장히 당 안에서 강하잖아요. 지지율이.
◆ 조갑제> 그렇죠. 그거는 뭐 변수는 좀 있죠. 앞으로.
◇ 김현정> 거기 나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 조갑제> 예.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갑제 대표님,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기자
오늘은 유명한 보수논객의 시각으로 한 명의 정치인을 보려고 합니다.
보수 논객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입니다.
조 대표는 오랫동안 보수논객이란 타이틀을 달고 자신의 목소리를 꾸준하게 냈습니다.
그는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만찬 회동을 가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조 대표의 눈으로 바라볼 정치인은 누굴까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최근 조 대표는 한 전 대표에 대해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18일 밤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했던 론스타 관련 국제투자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이겨 4000억 원의
배상금을 물지 않게 되었다.
한 전 장관의 항소 결단을 비판했던 민주당 정권은 한 전 장관에게 사과한 뒤 감사 표시를 하는 게 맞는데 오늘 발표에서 자기편 자랑만 했다.
한 전 장관이 연일 민주당 정권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공격하는 마당에 오늘의 승소는 한 전 장관의 입지를 극적으로 강화시켜 주었다.
한 전 장관 덕분에 윤석열과 싸잡아 일컬어지던 ‘무능한 보수’는 어느 정도 지울 수 있게 되었다.
똑똑한 검사나 장관이 나라를 위해 뭘 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바야흐로 한동훈 별의 순간이다.
그것도 불법계엄
1주년을 앞두고.”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조 대표가 언급한 일은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했던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것을 말합니다.
지난 18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3년 판정 취소 신청을 할 때 법무부 장관이 한 전 대표였습니다.
여기서 조 대표는 ‘별의 순간’이란 말도 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은유로 감싼 이 말 속에는 엄청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부분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 대표는 이보다 앞서 한 전 대표에 대한 극찬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한 사람의 새벽
기습공격으로 민주당 정권이 초토화되었다.
한 전 대표의 선제공격으로 급소를 강타 당하니 그 큰 조직이 방어에 급급한데 언론전에선 판판이 깨지고 있다. 한동훈은 삼국지의 주인공인 單旗匹馬(단기필마) 조자룡(趙子龍)의 환생이고 칭기즈칸 몽골기마군단의 성공 원리 4S를 정치판에서 적용한 사람이다.
”여기서 새벽 기습공격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시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자, 한 전 대표가 8일 0시 8분 페이스북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글을 올린 것을 말합니다.
한 전 대표는 흔히 길거리 싸움판에서 많이 회자되는 ‘선방’을 날린 뒤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선방’의 효과인지, 아닌지 단정 짓기 어렵지만 국내 정치판은 항소 포기란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 전 대표는 정말 별의 순간을 맞이한 것일까요? 조 대표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권태호 기자
지난 2022년 8월31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발표 브리핑을 했다.
공동취재사진
오늘(11.20) 아침신문 1면에는 △‘항소포기 관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6곳) △신안 여객선 좌초(3명) △한-UAE 인공지능 허브 협력 약속(3곳) △중국, 일본산 수산물·소고기 수입 전면중단(3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한동훈의 ‘론스타 공’ 격분② Now and Then : 민들레(우효, 2017)① 차이의 발견# 한동훈의 ‘론스타 공’ 격분
- 우리 정부가 지난 18일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해결) 취소 절차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성호 법무장관 등과 함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를 밝히면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적극 대응한
결과이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습니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을 정면 비판하며 “숟가락 얹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0. 현재 상황- 비유입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이 `장기 탐사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던 중에, 사회부장이 바꼈습니다.
사회부장이 이 기획안을 보고받고, '하자'고 하면서, 이를 편집회의에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전직 사회부장이기도 한 정치부장이 '그거 기사 안 된다'며, 반대합니다.
편집국장도 마뜩치 않아 합니다.
그런데 사회부장이 바득바득 우겨 '일단 해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이 사회부장은 대기업 홍보실장으로 이직합니다.
그 사이, 사건팀 기자들은 계속 그 사안을 취재합니다.
홍보실장으로 갔던 사회부장은 1년여 뒤에 거기서 잘려 백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안을 반대했던 정치부장이 다시 사회부장으로 왔습니다.
그 사이 취재내용이 기사화됐고, 특종이었고, 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도 받습니다.
프레스센터에 전 정치부장이자 현 사회부장이 나가서 대표로
상패를 받고 사건팀 기자들을 격려하며 수상소감을 말합니다.
그러자 지금 백수인 전전 사회부장이 '숟가락 얹지마라, 사과부터 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음~, 밥상에 올라오지 말라는건데, 그러면 밥상은 전전 사회부장이 받아요 하나요? 이 특종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은 누구입니까? 사건팀 기자들입니까, 전 정치부장이자 현 사회부장입니까, 대기업 홍보실장을 거쳐 지금은 백수인 전전 사회부장입니까?
1. 론스타에 승소 이유- 어제(수)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브리핑을 열고 설명했습니다.
내용은 너무 복잡하니,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1조3834억원에 사들여 대주주가 된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늦게 한 탓에 더 높은 값에 팔지 못했다며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10년 뒤인 2022년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우리 정부에 배상금 2억1650만달러(약 3200억원)와 그에 따른 이자를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모두 4000억원 규모가 됩니다.
정부는
이듬해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이번 취소신청에서 한국이 승소한 이유는 애초 중재 절차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취소위원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손해배상을 중재한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당시 ‘한국 정부가 하나금융지주에 계약금을 낮춰야 매각 승인이 가능하다’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했는데, 이 중재 때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아니었기에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 다퉈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전 중재 판정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는 한국 쪽 주장을 취소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 취소
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73억원도 즉각 환수할 방침인데, 법무부는 지연될 경우, 론스타가 한국에 소유한 자산 대상 강제 집행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1.6(전부 취소 인용률)∼5%(부분 취소 인용률)의 확률을 뚫고 인용 판정을 받은 것”(법무부)
- 론스타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새로운 중재 재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나, 법무부는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 그래픽2.
한동훈, “숟가락 얹지 말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승소 판정 브리핑이 있자마자 얼마 안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반대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애초 중재판정부의 배상금 부과 판정이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장관으로 있던 2022년 8월 내려졌고, 법무부는 1년 뒤인 2023년 9월 ICSID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이 결정을 비판했으나, 당시 한동훈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길 수 있다’며 이를 밀고 나갔습니다.
- 당시, 한 장관은 그 근거로 검사 시절 자신이 수사했던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밀어붙이면 승산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승소한 주요 이유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이 아니라, 애초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의 다툼과 관련한 중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문제였습니다)
- 어쨌든 당시 한동훈 당시 장관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이번 승소의 주요한 분기점이었고, 그 공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해왔던 국제법무국을 신설한 것도 한동훈 장관 때였습니다.
이전에는 국제법무 업무가 2개과에서 담당했으나, 한 장관이 2023년 8월8일 국제법무국을 신설해 이를 승격했습니다.
3. 민주당 반응-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정부에 걸쳐 누적된 문제"(민주당 공식 논평)
- 민주당에서는 이번 승소를 환영하면서도, 한동훈 당시 장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박지원 의원은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 장관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며, 거의 유일하게 한동훈 장관을 칭찬했습니다.
-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의원은 20일 새벽 1시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이 이재명 정부에게 숟가락 얹지 말라며 방송 등에 나와 비난을 퍼붓는데, 참 보기가 안좋다.
어찌 됐든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한
것이니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그 소식을 발표하며 국민들과 기쁨을 나누는 건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가? 아니면 그 소송을 제기한 게 전 정부니 승소를 애써 폄훼하고 기쁨을 나누지 말았어야 했다는 건가? 숟가락 운운하다니, 왜 그리 삐딱한가?물론, 한동훈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칭찬해주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소송을 이길
때까지 이끈 것도 아니고 장관직 사퇴로 조기에 손을 떼었는데 마치 자기가 혼자 다 해낸 것처럼 난리치며 다른 사람들의 기여까지 폄훼하는 모습은 참 보기 안좋다.
더구나 실제 가장 크게 기여한 건 그 소송을 실무적으로 이끌어온 공직자들이고, 더 직접적으로는 그 소송을 맡았던 포럼 변호사들인데 그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아닌가?이번 론스타 소송처럼 규모가 크고
복잡한 소송은 초기에는 자료 및 증거의 제출과 조사가 대부분이고, 이후 진행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술변론과 최종변론에서 형성되는 심증과 막판 소송의 관리가 최종 소송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한마디로 소송은 뒤로 갈수록 중요해지므로, 잘 마무리한 이재명 정부의 공을 무시하며 숟가락 얹는 것쯤으로 폄훼하는 것은 무식할 뿐만 아니라, '국익'이나 '정부'를 진영을 구분해 인식하는 매우 유치하고 잘못된 행동이다.
더구나 당시에 비난했던 몇몇 민주당 인사들에게 사과하라고 큰소리치는 모습은, 참으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가만 있으면 어차피 결과가 좋으니 그들도 내심 머쓱할텐데 왜 그리 사과하라 난리치나. 스스로 그릇이 작음을 인증하는 꼴 아닌가. 한동훈이 '대한민국 정부의 승소를 축하한다.
당시 어렵게 소송제기를 결정했던 장본인으로서 이번 승소가 매우 값지다.
소송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승소를 이끌어낸 이재명 정부 관계자들과 실무자, 담당변호사들
수고하셨다'라는 정도로 입장을 밝혔더라면 성숙한 지도자답다는 얘길 들으며 과거가 회자됐을 것이다”4. 국민의힘 반응
- 국민의힘은 뜨뜻미지근한 분위기입니다.
- 4000억 승소는 국가적 쾌거입니다만, 현정부를 칭찬할 수도 없고, 또 당시 소송을 주도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이니 떨떠름한 상황입니다.
-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며 크게 떠들 수도 있는 사안인데 말입니다.
- 국민의힘의 논평은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번 승소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빚어진 성과” 정도입니다.
- ‘전 정권’이라고 할 뿐,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오히려 김민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한’가로운 론스타 영웅 서사 만들기에 대한 논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웃긴 것은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 서사로 만들려는 ‘한’가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닌 20년에 걸친 국가 전체의 작업”5. 한동훈의 선택적 분노와 선택적 침묵- 한동훈 전 대표는 론스타 승소에 자신을 언급하지 않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숟가락 얹지 말라’고 분노했지만, 자신을 지목해 ’숟가락 얹지 말라’는 식으로 말한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침묵합니다.
- 장애인 비하·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의 당시 유튜브 발언도 전체 맥락을 보면, 김예지 의원이나 장애인을 공격하려던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문제의 그 유튜브 방송은 ‘극우 성향 반한동훈 유튜브’였고, 박민영 대변인을 표현한 용어도 ’한동훈 일진’이었습니다.
- 박 대변인은 당시 그 유튜브 방송에 사실상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 나간 것이었고, 한동훈의 비례대표 공천을 비판하다, 김예지 의원 비판, 장애인 비하까지 이른 것입니다.
- 박 대변인은 최근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들어와서 한 것이라곤 분탕질 뿐”, “한동훈과 손잡아 (전당대회에서) 김문수가 떨어졌다”, “한동훈 단죄 못하면,
금치산자 정당”, “대XX 꽃밭” 등 온갖 막말과 상욕을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박 대변인을 자르지 못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장애인 비하’ 문제를 가볍게 본다기보다, ‘한동훈 청년 공격수’를 내치는 게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 아마도 국민의힘은 한동훈에 대한 공세를 점점 구체화할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를 다시 끄집어낼 것이고, 온갖 창피를 줄 것입니다.
-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박민영 대변인이 자신을 향해 '머리가 꽃밭이다'라고 한 데 대해 "제가 참 죄 많은 인생이다"라고만 말했습니다.
- 제가 한 전 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어떻게든 국민의힘에 붙어있으려 하는 애처로움은 이해는 하겠으나, 그렇게 하더라도 ’높이 달린 감’이 어느날 툭하고 한 전 대표 입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한 전 대표가 틈만 나면
민주당을 공격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도, ’이렇게 내가 이재명·민주당 열심히 공격하면, 당원들이 날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전형적인 모범생이 선생님 눈에 들려고 발버둥치는 듯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론스타 승소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사’라는 것보다 ‘또 공격건수 한 건 잡았다’고 비춰지니 안타깝습니다.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과 싸우기에 앞서, 먼저 국민의힘 극우 지도부와 싸워야 합니다.
월드컵도 지역예선을 통과해야 본선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정당 본류의 지지를 받는 방법이 현재로선 ’선택적 침묵’과 ’고분고분함’만으로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한 전 대표가 바라는 ’우주의 기운이 한동훈으로 모이는 일’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 가열차게 내부 투쟁을 벌이고 안 되면 장렬하게 산화한다는 정치인다운 기개를 갖지 못한다면, 한 전 대표는 세월이 흘러도 계속 이 모습 이대로일 것입니다.
유승민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건데, 유승민은 그래도 싸우고 뛰쳐나가기라도 했습니다.
6. 사설
한겨레 = 13년만에 완전승소, 이제 '론스타 악몽' 되풀이 말아야
경향 = 론스타 소송 완승, '먹튀 자본' 더 없는 나라 돼야한국 = 론스타
소송 완승, 정권 변해도 흔들리지 않은 공직자 덕중앙 = 론스타 승소 다행…공 다툼 대신 ISD 대응 역량 길러야- 여러 언론들이 ‘론스타 승소’에 대한 사설을 썼습니다.
진보·보수 언론 막론하고 ‘지금 공 다툼하는 건 아니다’는 톤이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은 애초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은행을 매각해 공공성을 잃은
일이 재연되진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일보와 중앙일보는 ‘다들 수고했다.
그런데 공 다툼 하기에 앞서 지금 관련해서 할 일이 많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한 전 대표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장관을 1년여 만에 사퇴하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그의 공도 아니다.
5명의 대통령을 거치고, 두 차례 국정 중단 위기를 겪으면서도
최선을 다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과 관련 직원들 덕분이다.
모든 사안을 정쟁으로 연결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한국일보 사설)② Now and Then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 ‘이영풍 TV’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자유와혁신 등 극우 성향 정당들과 연대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해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반대한다”고 했다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때와 비교해도,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극우 쪽으로 이동했는지 비교가
됩니다.
우리공화당은 친박근혜계 주축 정당이고,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020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창당했고, 자유와혁신은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입니다.
이들 정당은 모두 12·3 내란 사태를 두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사 제목은 ’장동혁, 내년 선거에 전광훈 손잡나’입니다.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래는 인디뮤지션 우효의 ‘민들레’(2017)입니다.
가사 첫 부분입니다.
‘우리 손 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 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끝)(이 뉴스뷰리핑은 내일(금)로 끝을 맺겠습니다.
대신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같은 시간(오전 9:30) 유튜브 ’한겨레 TV’의 ’뷰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병행이 가능할지 검토해 봤으나, 물리적으로 힘들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내일을 끝으로 이 ‘뉴스뷰리핑’은 막을 내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