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삼권분립마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보수 진보의 진영논리가 기승을 부리면서 불리한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사법부를 공격하는 모습이 일상화되었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서 사생결단의
대결로 치닫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사법부를 과도하게 압박하면서 사법부가 흔들리는 듯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사법부가 '편가르기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커져가고 있다.
입법 권력이 자기의 입맛대로 사법부를 정치화로 오염시키고, 사법부 또한 여러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망국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정치권이 자초한 결과다.
그 원조는 검찰의 정치화이다.
필자는 1990∼2000년 무렵 동아일보 법조출입기자로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에
대해 매서운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선다'는 애정어린 기사를 쓰기도 했다.
하지만 공염불이었다.
그 후 검찰은 개과천선은커녕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권력의 입맛에 맞게 더욱 야합하며 정치 속으로 함몰되어왔다.
그간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권은 툭하면 고소 고발로 법 앞으로 내달리는 '정치의 사법화'를 거리낌없이 자행해왔다.
자연히 이를 뒤치다꺼리해야 하는 사법의 정치화는 필연적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가 서로 고발한 국회의원의
숫자만 3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앞으로 수사와 판결 결과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제 입맛대로 사법부를 공격할 것은 뻔하다.
곧 다가올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 등은 사법의 정치화가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 될 듯하다.
늘 그랬듯이 법적 논리에 따른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다.
진영이란 색안경을 낀 채 그 판결의 저의를 의심한다.
그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물리적 충돌을 포함한 내전적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10월 헌재가 닥칠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한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사는 귀담아들을 만하다.
이 전 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권한쟁의심판, 탄핵 심판과 같은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헌재에 많이 제기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났고,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며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경우도 이재명 대표와 같이 정치인이 연루된 형사재판에서 하급심과 상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선고를 미루고 있는 지금 헌재의 위기도 근본적으론 '사법의 정치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진보성향 재판관들에 대해 불신을 보내고 있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야당도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성향의 재판관들을 문제삼으며 조속한 선고를 압박하고 있다.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삼권분립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리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심판선고를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곧이 곧대로 들을 국민들이 많지 않은 게 불행한 일이다.
그렇다면 사법부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판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것일까. 우선 헌재가 심리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진영 재판이란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건 법원도 마찬가지다.
또한 여야가 헌재 재판관을 나눠먹기식으로 임명하는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처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판관을 뽑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여야가 서로 비토권을 갖게 되어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치우친 재판관을 선출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헌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사법부의 판결이 정치에 오염되어 권위를 잃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먼저 사법의 정치화에 큰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대오각성해야 한다.
사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연정과 협치를 통해 국정을 풀어가는 독일 정치를 본받아야 한다.
사법부도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정의로운 사법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사법의 정치화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경기 광명시장 [사진=양기대 전 의원]](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5/03/31/0000920451_001_20250331120106657.jpg?type=w860)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경기 광명시장 [사진=양기대 전 의원]
韓 연구진 “타인 고통에 공포반응 느끼는 이유 찾았다”
구본혁 기자 TALK
- IBS, 연구진, 타인 고통에 공감 반응 조절하는 핵심 신경회로 규명- 공감 결핍성 정신질환 이해와 치료 전략 개발에 새로운 단서 제공
신희섭 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명예연구위원.[IBS 제공][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좌뇌는 논리적 사고, 우뇌는 감정 처리에 관여, 우뇌가
발달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에 잘 공감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뇌의 기능적 편측화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타인의 고통을 지켜볼 때 느끼는 공포 반응, 즉 간접적 공감 상황에서 우뇌의 특정 신경회로만 선택적으로 활성화되는 현상이 실험으로 확인된 것이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신희섭 명예연구위원 연구팀은 뇌의 각성과 정서 조절에 관여하는 청색반점 청색반점(Locus)과 전대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ACC)을 잇는 LC-ACC 회로가 간접 공포 반응을 조절하는 핵심 신경회로임을 규명했다.
특히 이 회로는 좌뇌와 우뇌에 대칭으로 연결돼 있으나 간접 공포 반응에 우측 경로의 회로만 선택적으로 활성화됐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이나 위협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한 듯 생생한 공포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은 관찰 학습의 결과로, 공감 능력과 사회적 행동의 기초가 된다.
하지만 실제 경험한 직접 공포와 타인의 고통을 관찰하여 생기는 간접 공포가 뇌에서 어떻게 구분돼 처리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생쥐를 이용해 간접 공포 반응과 직접 공포 반응을 유도하는 실험을 설계하고 광유전학 및 칼슘 이미징 기법을 활용해 LC-ACC 회로가 공포 반응 상황에 따라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정밀하게 비교·분석했다.
간접 공포를 유도한 관찰 공포 실험에서는 생쥐에게 전기 자극을 가하고, 다른 생쥐가 그 모습을 지켜보도록 했다.
관찰자 생쥐는 자극을 직접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생쥐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공포를 느껴 동작을 멈추는 동결 반응을 보였다.
이때 우측 청색반점에서 전대상피질로 이어지는 우뇌 회로를 억제하자 동결 반응이 현저히 줄었다.
반면, 좌뇌 회로를 억제했을 때는 반응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이 결과는 타인의 고통을 관찰하며 나타나는 공감적
공포 반응에 우측 회로가 선택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찰 공포 실험 및 좌·우뇌 회로 억제 결과.[IBS 제공]이후 직접 공포 반응과의 비교를 위해, 포식자의 그림자를 이용해 생쥐를 위협하거나 생쥐에게 직접 전기 자극을 가하는 실험도 진행했다.
그 결과, 직접 자극에 의해 공포를 느낀 생쥐는 마찬가지로 동결 반응을 보였지만, LC-ACC 회로를 억제해도 공포 반응은 유지됐다.
이는 LC-ACC 회로가
직접 겪는 위협 상황이나 이미 학습된 공포 반응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오직 타인의 고통을 관찰할 때 느끼는 공감적 공포에만 특화된 정서 회로임을 의미한다.
나아가 연구진은 공포 반응을 조절하는 상위 수준의 회로도 밝혀냈다.
이를 위해 특정 뇌 부위에서 시작된 신경이 청색반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역행성 회로 추적 실험을 수행했다.
실험 결과, 중격선조체핵(Bed nucleus of the stria terminalis)과 중심편도체(Central amygdala)라는 두 영역이 각각 청색반점과 연결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포 반응에 관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중격선조체핵은 타인의 고통을 관찰하는 간접 공포 상황에서 LC-ACC 회로를 활성화해
공감적 반응을 조절하는 데 관여했고, 중심편도체는 시각적 위협이나 전기 자극과 같은 직접적인 공포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로로 작동했다.
신희섭 명예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공감의 신경회로가 뇌의 우측에 기능적으로 편재돼 있으며, 공감적 공포 반응을 조절하는 데 선택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며 “공감의 신경생물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반사회성 인격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처럼 공감 기능에 이상이 나타나는 다양한
정신질환의 치료 전략을 마련하는 데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3월 10일 온라인 게재됐다.
"삼쩜삼 대체" 국세청, 중소세 환급 서비스 무료로 `원클릭` 시작
원승일 기자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 사진=국세청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계산해 돌려주는 '원클릭' 인터넷 서비스를 31일부터 시작한다.
민간 환급 서비스인 '삼쩜삼' 과 달리 수수료가
무료다.
앞으로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들은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290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5000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소득자나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등 311만명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2020∼2024년 신고분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 여부는 휴대전화나 PC로 홈택스에 접속한 뒤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최대 5년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며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를 내는 민간 서비스와 달리 전액 무료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해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조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상세 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 내용을 수정한 뒤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 후 환급 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간 환급 서비스 삼쩜삼 등으로 인해 환급신청이 급증하자 국세청은 과다 환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 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환급
대상자가 많이 활용하는 쿠팡, 티맵, 알바몬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해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국민 70% "AI확산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
방은주 기자
또 10명 중 9명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등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통계법 제18조에 의해 통계청장에게 작성
승인을 받아 통계법에 따라 작성·공표·관리하는 공식 통계)다.
개인정보 정책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위험 인식 등 신규항목을 추가해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 대응 필요성을 점검했다.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보주체 조사결과정보주체 부문 조사 결과, 성인 92.7%, 청소년 95.0%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성인 94.3%, 청소년 91.7%)과 비슷한 결과다.
인공지능이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성인 76.1%, 청소년 76.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공개 중요성 역시 성인 72.1%, 청소년 71.1%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관련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비율은 성인 55.4%, 청소년 37.4%로 나타나, 청소년의 동의 내용 확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성인 32.5%, 청소년 34.8%가‘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를 꼽았다.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② 개인정보 처리자 조사 결과개인정보처리자 부문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률은 99.5%, 민간기업은 59.9%이었다.
다만, 종사자 300인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은
90.8%가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은 주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97.7%),‘접근권한 관리’(81.9%),‘접근통제’(76.8%)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했다.
민간기업은 주로 ‘악성프로그램 방지대책’(36.7%),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25.7%)의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취급자·일반 직원에 대한 교육 시행률도 공공은 90% 이상인 데 비해, 민간은 10% 미만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다만, 종사자 300인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보호담당자 대상 교육을 약 60%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공공기관(65.7%), 민간기업(25.2%) 모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고은영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을 보여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제도개선과 기술지원, 점검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위 공식 누리집(pipc.go.kr)과 개인정보 포털 서비스(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있음 죽어” 목줄 풀어줬는데…불탄 집에 돌아온 ‘대추’
권혜미 기자 TALK
사진=도로시지켜줄개 공식 인스타그램지난 29일 동물구조단체 사단법인 ‘도로시지켜줄개’ 측에 따르면 집이 전소되고 깨진 창문
조각만 남아 폐허가 된 집에 반려견 대추가 돌아왔다.
앞서 할아버지는 불이 번지자 대추의 목줄을 풀어줬고, 대추는 도망갔다고 한다.
하지만 대추는 일부 털이 타고 꼬리와 항문 쪽에 상처가 난 채로 다시 집에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다.
이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안돼, 대추야. 여기 있으면 죽어, 가거라”라고 달랬다.
할아버지의 집과 살림도구가 모두 불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 대추를 돌볼 여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결국 단체 활동가들이 경북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고, 대추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사진=도로시지켜줄개 공식 인스타그램단체는 “모두 불타버린 집 그 안에 사랑은 남아 있었다”며 “집을 다시 찾아온 대추도 눈물을
훔치며 보내주신 할아버지도 잘 지켜내겠다.
어두운 밤을 더 빛나는 사랑으로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30일 대구·경북수의사회와 함께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산불 피해 지역에서 고립되거나 상처를 입은 반려동물을 구조하고, 무상으로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피해 복구 기간 동안 무료 이동 동물병원 5곳(11개 반, 반별 10명 규모)을 피해 지역에 운영해 반려동물은 물론 가축 치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