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의 규칙, 재판관의 절제

 6인의 규칙, 재판관의 절제

| 유정훈 변호사1956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 연방대법관을 지낸 윌리엄 브레넌은 대법관실에 신임 로클럭(재판연구원)이 들어오면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무엇인가?”라는 퀴즈를 냈다.
로스쿨을 갓 졸업한 젊은 로클럭들은 적법 절차, 평등 보호, 언론의 자유, 투표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앞다투어 얘기했지만 브레넌 대법관의 정답은 ‘5인의 규칙’이었다.
아무리 헌법상 원칙과 기본권이 중요해도 이를 연방대법원의 구속력 있는 법정의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반수인 대법관 5명의 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우리 헌법재판소의 맥락에 적용하면 ‘6인의 규칙’이라 할 수 있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며 국민들은 탄핵 결정에 필요한 6표가 확보됐는지 주목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5 대 3 또는 4 대 4로 갈렸다는 확인할 수 없는 풍문에 불안해하기도 했다.
평의 과정은 참여한 8명의 재판관이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이다.
다른 사건에서도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고 그 공개가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역사적인 탄핵 결정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퇴임을 하루 앞둔 4월17일 인하대 특강에서 그 역학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흥미로운 발언을 남겼다.
4월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에게 당부했다는 내용이다.
첫 번째 당부는 “상수가 되지 말고 변수가 돼라”인데, “항상 결론을 정해둔 사람과 협력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이유였다.
헌법재판관들도 ‘6인의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늘 가장 보수적 의견을 내는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의 의견은 ‘상수’이기 때문에 거의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변수’에 해당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의견은 항상 초미의 관심사다.
두 번째인 “주된 가치는 지키고 종된 가치는 버려라”와 마지막 당부인 “주문을 취하고 이유를 버려라”는 일관된 맥락으로 이해됐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논리의 일관성을 완성하는 일은 학자들의 영역이고 정치한 논리로 6표까지 확보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써달라는 대로 다 써주되 ‘주문에 이 내용은 꼭 넣어달라’는 점을 관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도 비슷한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미국에서 동성혼인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2015년 오버지펠 판결의 법정의견은 보수 진영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썼다.
5 대 4로 의견이 갈린 판결에서, 동성혼인 인정이라는 주문을 취했으니 이유는 ‘5인의 규칙’에서 5번째 표를 낸 인물에게 맡겨 이탈을 방지한 것이다.
이 판결에 다른 보수 대법관 4인은 반대의견 4개를 냈지만 진보 대법관 4명은 별개의견을 내지 않았다.
진보 대법관이라면 이런 역사적 사건의 법정의견 집필로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이 당연하고, 결론이 같아도 이유에 동의하지 않으면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을 내고 싶을 텐데, 긴즈버그가 이끌었던 진보 대법관들은 그러지 않았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케네디 대법관이 ‘결혼의 신성한 가치’를 강조하며 쓴 법정의견 논리 구성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종류의 사건에는 통일된 의견을 내야 힘이 있다.
나는 여왕이 아니고, 법정의견이 개인적 견해와 유사하다면 굳이 별개의견을 쓰지 않는 절제가 필요하다.
연방대법원이 확립하는 법리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의견보다 명확한 것이 좋다”는 생각을 나중에 밝혔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처럼 가장 중요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법원 법관이라도 그 영향력은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균형에서 나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연한 일이다.
사법부는 국가권력 행사에 관해 헌법이 예정한 견제와 균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정치의 논리가 작동하는 정부와 국회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가 될 수도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가권력의 제한된 행사,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사법부가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방식, 최고법원의 직을 맡고 있는 각각의 재판관이 의견을 내는 미시적인 부분에서도 관철되어야 한다.
법관 개인이 고유권한이라고 의견을 난사하며 다른 국가기관을 향해 그리고 국민 앞에서 헌법적 원칙과 법치주의를 얘기할 순 없다.
법관 개인의 소신이 확립된 선례와 법적 안정성에 우선해도 곤란하다.
예컨대 형사사법에서 70년 넘게 구속기간 계산을 일 단위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심 법관이 나서 시간 단위 계산이 맞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유정훈 변호사

지금 절실한 건, 불평등과 제대로 싸우는 법

|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포르투갈의 총리 살라자르는 1932년부터 1968년 쓰러지기 전까지 무려 36년간 독재를 했다.
1930년대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인기를 얻은 후, 폐쇄적인 권위주의에 기반해 입맛에 맞게 대통령을 갈아치우고 의회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 폄하하며 독재자의 길을 걸었다.
대통령 직선제는 간선제로 바꿨다.
그는 수많은 이들을 잡아 가두고 추방하고 비밀경찰을 동원해 감시하며 민주주의를 말살했다.
독재자는 우민화 정책과 함께 고집스럽게 잘못된 방향의 사회경제 정책을 고수했고, 나중에는 기술관료와 소수 엘리트가 그를 둘러싸고 인의 장막을 친 채 포르투갈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갔다.
그 결과 포르투갈은 식민지에 집착하고 산업 발전에는 한참 뒤처지게 됐다.
지난해 계엄의 밤에 시민들이 막아낸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꺼낸 이야기다.
살라자르와 마찬가지로 의회 따위는 불편하기 짝이 없어하며, 어쩌면 독재자를 꿈꾸었던 그가 계엄에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그는 민주주의를 말살할 뿐만 아니라 닫힌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듯이 한국 사회의 경제·문화·과학·복지를 큰 폭으로 후퇴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인류 역사에서 문명의 발전 속도가 가장 빨라진 시기에 말이다.
그날 밤 시민들은 계엄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큰 폭의 후퇴를 막았다.
1974년 포르투갈 시민들이 군인들의 총구에 꽃을 꽂아주며 역사의 뒷걸음질을 막아낸 것처럼 말이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4월25일을 ‘자유의 날’, 카네이션 혁명의 날로 기리고 있다.
우리도 계엄의 날 시민들의 용기에 대해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지킨 이후가 중요하다.
유럽 다른 국가와 달리 포르투갈에서는 약 50년 동안 극우 정당이 존재감을 갖지 못했다.
그랬던 극우 정당이 최근 선거를 통해 제3당으로 약진했다.
심화하는 불평등과 이민자, 기성정당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도 탄핵심판을 계기로 극우 정치가 광장과 정당에서 동시에 크게 성장했다.
복지, 특히 국민연금에 관한 이들의 포퓰리즘적 접근은 흥미롭다.
일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복지 이슈를 가지고 세대를 둘러싼 박탈감과 적대감, 심지어는 분노를 부추긴다.
세대 간 공정이란 해법은 사실상 사회연대 및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해체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
세대를 아울러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몇몇 대선 주자들도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한다.
일부 정당은 국민연금의 이민자 정책까지 호도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감을 부추겼다.
이는 분노가 과녁을 제대로 찾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우리 시대 자본주의의 핵심 문제는 불평등이다.
고용 불안정이 심해지고 플랫폼 경제의 지배력이 커질수록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소득은 부족하고, 유연해진 대자본은 살찐다.
가족, 친구와 삶을 누리고 미래를 꿈꾸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면, 그리고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누군가는 항상 약자 혹은 패배자로 규정된다면 한국에서도 극우 정치가 번성해 주류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정치가 문제 해결에 무능하다고 비칠 때 이런 틈이 생기는 법이니까.대통령 파면 이후 지금이 정당들이 사회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몇몇 추상적이고 파편적인 단어가 아니라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전망과 방법, 그리고 대안 사회에 대한 철학을 제시하는 것이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초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복지 지출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사회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투자이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역사의 퇴행을 막아낸 시민의 성과를 그저 흘려보내는 대신 불평등과 제대로 싸우는 법을 내놓아야 한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망상의 끝판, ‘윤 어게인’

| 양권모 칼럼니스트소위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소동을 보면, 윤석열은 정말 ‘어게인’을 망상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마치 개선장군처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당시 주변 도로를 가득 메운 그의 ‘애국시민들’이 맹렬히 외쳐댄 게 ‘윤 어게인’이었다.
자아도취에 빠진 그는 분명 그에 고무되었을 게다.
그랬으니 “이기고 돌아왔다”고 애잔한 정신승리를 토로했을 터이고,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호기를 부렸을 것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무슨 수로 ‘새길’을 찾겠느냐고 얕보면 위험하다.
부부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이다.
진짜 ‘어게인’은 턱도 없지만, 그 망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극우 세력을 선동하여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게다가 ‘탄핵 반대’로 뭉쳤던 검찰·관료·언론·법원·학계 내 수구(守舊) 카르텔이 건재하다.
그들의 스크럼을 보여주는 계기적 사건 두 가지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나흘 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절친이자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헌재에 의해 파면된 윤석열이 한덕수를 지렛대 삼아 자신의 그림자를 헌재에 이식하려 했다.
아마도 대선 이후 판을 뒤집어보려는 음모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다행히 헌재의 가처분 인용으로 제동이 걸렸지만, 한덕수는 사과도 지명 철회도 하지 않고 있다.
또 하나, 법원과 검찰의 협업으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사건이다.
그때 ‘구속 취소’가 없었다면 파면 뒤에 윤석열이 이리 준동하지 못했을 것이다.
파면은 되었지만, 그들이 부여한 ‘자유’를 발판 삼아 윤석열은 위험천만한 ‘새길’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감히 윤석열이 ‘어게인’을 꿈꾸고, ‘새길’을 도모한다.
탄핵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에 포획되어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며 ‘내란 옹호 정당’으로 질주해온 친윤의 국민의힘이 있어 가능해진 것이다.
매주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로서는 국민의힘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 끝까지 방패막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탄핵 반대파, 친윤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윤석열에게는 바늘구멍 정도로 열려 있는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 못잖게 국민의힘이 자신을 ‘배반’하지 않는 게 절박하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탄핵 찬성파, 반윤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열 손절’은 물론 친윤 세력은 폐족이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과 친윤 진영이 국민의힘 경선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그래서 아예 ‘보이는 손’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일단 국민의힘 경선판은 이들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
탄핵 반대파의 대표 격인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고, 중도 확장성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출마를 포기했다.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에 나설 후보를 뽑는 경선판을 탄핵 반대파가 압도하는 기괴한 상황이다.
이에도 모자란 듯,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친윤 세력은 한 권한대행을 끌어내고 있다.
탄핵 정권의 국무총리가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도착적이다.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닌 것이다.
하기야 “보수에게 철천지원수”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옹립했던 그들이다.
지금 그들에게는 탄핵 찬성파, 반윤 후보를 막는 것이 절대선이다.
그들이 짜고 있는 정치공학적 기획은 대강 이럴 것이다.
‘2차 컷오프에서 나경원을 올려 탄핵 반대파가 압도하는 4강 구도를 만들고, 결선투표에서는 김문수를 민다.
만에 하나 국민의힘 후보가 친윤이 아니거나 경쟁력이 뒤처지면 한덕수를 국민후보로 내세워 단일화한다.’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이 기획은 필패로 가는 길이다.
죄다 탄핵 찬반, ‘윤석열’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 후보에 ‘윤석열’이 부조되는 순간 가뜩이나 가망 없는 선거에서 승리 가능성은 제로로 수렴한다.
‘탄핵의 강’을 건너고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는 한 한덕수, ‘빅텐트’는 물론 백마 탄 초인을 데려와도 안 된다.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겠다면 달리 길이 없다.
해온 대로 윤석열을 품에 안은 채 ‘내란 방조 정당’ 본색을 숨기지 말고 선거 심판대에 오르면 된다.
필시 혹독한 심판으로 미증유의 참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그리하여 ‘지금’의 국민의힘이 무너져야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재건될 수 있다.
더불어 ‘윤 어게인’의 미몽도 박살 날 것이다.

양권모 칼럼니스트

콜드플레이와 생수병

| 노정연 기자2005년 영국 런던 캠던의 어느 작은 공연장이었다.
사실 공연장이 컸는지 작았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도 생생한 건 심장까지 울리던 노랫소리, 그리고 머리 위로 떠다니던 큰 노란색 공이었다.
당시 영국을 대표하는 밴드로 발돋움한 콜드플레이가 기습 공연을 연 현장이었다.
무려 20년 전 일을 떠올린 건 그들이 한국을 8년 만에 다시 찾은 것뿐 아니라 이 ‘월클’ 밴드의 남다른 행보 때문이다.
지난 16일부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콜드플레이의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한국 공연을 하루 앞두고 고지된 안내문에 관객들은 술렁였다.
공연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을 포함한 금속·유리 재질 물병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공연장에는 실리콘과 플라스틱 다회용 물병만 반입이 가능했다.
대신 주최 측은 곳곳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멸균팩에 든 물을 판매했다.
불만 섞인 반응도 나왔지만 공연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지구는 소중하니까’. 관객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해가 오갔다.
콜드플레이의 탄소배출 없는 공연의 여정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친환경 공연을 기획할 때까지 세계투어를 멈추겠다고 선언한 그들은 2022년 월드투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로 ‘지속 가능한 공연’에 대한 답을 들고 돌아왔다.
투어 전 과정은 친환경으로 설계됐다.
공연장에 재활용 배터리와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고 관객이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파워 바이크’, 발걸음을 에너지로 바꾸는 ‘키네틱 플로어’를 도입했다.
공연장이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실험실이 된 것이다.
무대 장비는 재활용 알루미늄으로 제작되고 관객용 LED 팔찌, 특수효과용 색종이는 100% 생분해성 소재다.
이 인기 밴드의 이동 수단은 어땠을까? 지상에서의 운송과 이동은 전기차와 바이오 연료 차량을 우선하고 항공 이동 시에는 탄소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 지속 가능 항공유(SAF)를 사용한다.
그 결과 콜드플레이는 이전 투어에 비해 탄소배출량을 59%나 줄였다고 한다.
친환경 공연은 이제 글로벌 트렌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해 악명 높던 영국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은 2019년부터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병·식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음식 부스에서는 생분해성·나무 용기만 쓰고 일회용 물티슈조차 찾기 어렵다.
전자음악 축제인 벨기에의 투모로랜드는 RFID 팔찌와 연동된 디지털 보증금 시스템을 도입해 다회용 컵을 회수한다.
태국 샴발라 축제는 나아가 축제 기간 버려지는 월경용품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없는 월경제품을 소개하고 여성 전용화장실, 휴식공간을 마련했다.
유명 페스티벌에서 ‘친환경’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닌 기본값이 되고 있는 것이다.
관객은 단지 음악을 듣는 소비자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함께 실현하는 참여자로 초대된다.
이런 변화가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
콘서트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일, 그리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즐기는 태도.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음악을 듣는 방식, 나아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지도 모른다.
콜드플레이는 무대 위에서 그 가능성을 증명한다.
노란색 공은 이제 관객에게 넘어왔다.
다음 공연장에서 당신의 손에 들린 물병은 어떤 모습일까?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벚꽃

| 이선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꽃은 벚꽃, 사람은 무사’는 일본인들 사이에 흔히 하는 말이다.
꽃 중 최고는 벚꽃이고, 벚꽃이 지듯 죽음을 맞이하는 무사가 아름답다는 말이다.
일본인들은 원래 매화를 좋아했다.
매화는 당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에 의해 일본에 도입됐다.
선망의 대상이던 중국의 꽃이라 귀족들은 모두 매화를 사랑했다.
그러다 무사가 등장하던 가마쿠라 시대부터 벚꽃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삶과 죽음이 항시 공존하던 무사들은 인생의 덧없음을 벚꽃에서 찾았다.
그들은 낙화의 무상함을 자신들의 삶에 투영하면서 벚꽃을 사랑했다.
벚꽃을 사랑한 대표적 인물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4년, 도요토미는 나라현의 요시노산에서 다이묘(영주) 수천명을 모아 놓고 ‘요시노 벚꽃놀이’를 성대하게 거행했다.
요시노산은 벚꽃 명소로 유명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한 그는 임진왜란에 참전한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 행사를 열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산속에서 그는 인생의 무상함보다는 찬란함을 느꼈을 것이다.
1598년 그는 교토의 사찰 다이고지에서 ‘다이고 벚꽃놀이’를 개최했다.
늦은 나이에 낳은 자신의 후계자 히데요리의 출생을 기념하고 가문의 계승과 권위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
이를 위해 그는 700여그루의 벚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내 영화도 이 벚꽃의 아름다움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외쳤던 도요토미. 그가 사랑한 벚꽃만큼이나 그의 인생도 덧없었다.
다이고 벚꽃놀이가 열린 지 두 달 뒤, 그는 병으로 세상을 떴다.
10여년 후에는 가문도 멸망했다.
다이고 벚꽃놀이를 계기로 매년 4월 두 번째 일요일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벚꽃놀이 행렬’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다이고지 경내에서 개최된다.
이후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에도의 명소에 벚나무를 심고 벚꽃놀이를 장려했다.
덕분에 에도의 서민들은 벚나무 아래에서 음식과 술을 나누며 연회를 즐기기 시작했다.
현재 일본의 벚꽃축제는 3월에 남쪽 가고시마부터 5월 북쪽 삿포로와 구시로까지 전국적으로 성행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벚꽃 사랑이 지금 일본의 벚꽃축제에 불을 지핀 셈이다.
“일본인의 마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아침 해에 반짝이는 산벚꽃이라 하리.” 오늘날 일본의 정신과 벚꽃을 연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에도시대 일본 국학자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말이다.

이선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

수천년간 지식을 축적하며 발전해 온 학문?

| 송용진 인하대 수학과 교수얼마 전에 출간한 책에서 “수학은 수천년간 지식을 축적하며 발전해 온 유일한 학문이다”라는 말을 썼다.
어떤 분이 이 책에 대한 리뷰를 SNS에 올렸는데, 이 책 내용이 아주 좋지만 흠이 한 가지 있다며 내가 쓴 이 말을 지적했다.
인문학과 철학의 역사를 너무 무시한 것 같다고 한다.
‘이 말’은 과연 좀 지나친 말일까?내가 한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하다.
오래된 학문들도 많은데 오직 수학만이 오래된 것처럼 말하는 건 좀 이상하다고 느낀다.
실은 나는 약 30년간 수학사 강의를 해 오면서 강의 첫 시간에 반드시 이 말을 강조한다.
수학이라는 학문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말에 대한 사람들 반응의 예를 들자면 “철학도 수천년간 발전해 왔다” “건축학, 천문학 등도 오래된 학문이 아니냐” “다른 학문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것들이 있다.
심지어는 “수학은 수라는 개념이 생긴 이후에 발전한 것이지만 물리학은 그 이전부터 발전해 왔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다.
듣는 이가 한 문장을 단어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듣는 것은 쉽지 않고 이 말을 그저 영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여기기 쉽다.
그럼 과연 수학만이 수천년간 지식을 축적하며 발전해 온 학문인가? 우선, 이 말은 수학이 ‘아주 오래전부터 발전해 왔다’가 핵심이 아니다.
‘지식을 탑을 쌓듯이 축적하며’ 발전해 왔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
지금은 대부분 학문이 지식을 쌓으며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수천년 전부터 그런 방식으로 발전해 온 학문은 흔하지 않다.
철학의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후대의 철학자가 더 낫다고 할 수 없고 데카르트, 칸트보다 현대의 철학자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지만 수학은 다르다.
철학은 지식을 쌓으며 발전하는 학문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부분의 인문학이나 법학도 이와 유사하다.

천문학과 수학은 한 몸이었다
그럼 자연계열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의학, 천문학, 물리학, 건축학, 생물학, 공학 등은 어떠한가? 이 중 천문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불과 수백년 전에 새로운 학문으로 탄생했거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문으로 거듭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는 수학을 기하·산술·천문·음악의 4개 분야로 나누었고 그 이후 유럽에서는 이 넷을 수학의 근간으로 여겨 왔다.
즉 천문학은 오랫동안 수학과 한 몸이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로 꼽히는 가우스(1777~1855)의 직업은 대학의 천문대장이었고 평생 천문학을 연구했다.
하지만 천문학조차도 지동설 이후에 그 이전의 이론을 다 버리고 새롭게 태어났다고 볼 수 있다.
나는 결코 수학만이 위대하다거나 다른 학문은 수학만 못하다는 뜻으로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수학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다.
수학에서는 수천년 전에 발견된 피타고라스 정리가 아직도 진실이고 거의 모든 수학적 지식은 그다음의 지식을 얻는 데에 발판이 돼 왔다.
2000년 전의 수학, 1000년 전의 수학 수준이 어느 정도였고 수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는지 우리는 기록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또한 300년 전 오일러의 수학, 200년 전 가우스의 수학, 150년 전 리만의 수학, 100년 전 힐베르트와 푸앵카레의 수학을 이해해야 현대 수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어느 학문 분야가 더 중요한지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역사가 더 길다고 해서 더 위대한 학문인 것도 아니다.
나는 수학적 지식은 위계가 분명해서 그 전의 지식이 있었기에 그다음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수학은 오랫동안 탑을 쌓듯이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수학은 크고 높은 지식의 탑수학이 쌓은 지식의 탑은 크고 높다.
그래서 수학적 지식이 과학기술에 적용되는 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수학자들에게 “당신의 연구가 어디에 활용되나요?”와 같은 질문은 할 필요가 없다.
수학이 순수한 진리 탐구에 바탕을 두고 있기도 하거니와 수학은 일찍 출발해 저 앞 멀리서 걸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현대의 수학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오랫동안 수많은 천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학도 이제는 새로운 인공지능(AI) 시대의 개막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때가 됐다.

송용진 인하대 수학과 교수

‘빨갱이’ ‘짱깨’ ‘페미’ 연상 퀴즈

| 심완선 SF평론가연상 퀴즈에서 정답을 빨리 맞히려면 당연히 출제자와 생각이 비슷해야 유리하다.
사과는 빨갛지. 바나나는 노랗고, 이를 다룬 노래 가사에서 다음에 오는 것은 기차다.
‘길다’라는 단어에 대해 연상해야 하는 정답은 ‘기차’로 좁혀진다.
연상 작용은 필연적인 인과관계나 합리적 근거로 움직이지 않는다.
머릿속의 단어 지도를 문제와 얼마나 유사하게 형성하고 있는지 혹은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용례를 얼마나 공유하는지가 중요하다.
‘중국’이라는 단어에 바로 ‘짱깨’라는 말을 떠올린다든가, ‘여성’이라는 말에 반사적으로 ‘페미’라고 반응한다든가.‘빨갱이’도 한국 사회에서 자라나면서 거듭 접할 수밖에 없었던 연상 퀴즈였다.
나는 사실 이 말을 들으면 반사적으로 ‘파르티잔’을 생각한다.
프랑스에서 당원이나 동지 등을 뜻하던 단어가 나중에 비정규 전투원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한국어에서는 ‘빨치산’으로 변했다.
‘룸펜’은 ‘놈팽이’가 되었고, 붉은색을 사용하는 공산주의자는 반공의 이름 아래 ‘빨갱이’로 굳어졌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사전적인 의미대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흔한 사례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불거지면 빨갱이라는 말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빨갱이가 욕이나 비하어라는 것은 명확하지만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간하기 어렵다.
사례의 어디에도 공산주의가 없기 때문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새말’ 또는 ‘신어(新語)’ 분류를 따른다면 ‘빨갱이’는 B 어군에 속한다.
작중 배경인 오세아니아는 ‘빅 브러더’로 대표되는 ‘영사’ 정부가 강력한 감시 체제를 펼친다.
정부는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중이다.
이 언어는 유일무이하게도 갈수록 어휘가 줄어든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일상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A 어군의 단어들은 매년 인위적으로 삭제된다.
‘좋은(good)’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나쁜(bad)’은 삭제되고 ‘안 좋은(ungood)’이 남는다.
후대의 새말 사용자는 불호나 반대를 표하고 싶어도 ‘나쁘다’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어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B 어군의 단어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다듬어진다.
예를 들어 ‘옛 사고’는 이전 시대의 사고방식을 뜻하지만, 언제나 비난의 의미로 사용된다.
자유, 정의, 민주주의, 과학처럼 이미 삭제된 불온한 개념을 연상시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새말 사용자는 ‘옛 사고’를 이단처럼 기피한다.
하지만 정작 무엇이 이단인지는 생각하지 못한다.
어휘가 없을뿐더러, 자세히 생각하는 건 사상죄에 해당한다.
B 어군 단어는 최대한 간략하고 발음하기 쉽게 다듬어진다.
“이름을 단축하면 그 이름에 붙은 다른 연상적 의미가 제거”된다.
새말의 목표는 사람들의 독립적인 사고를 금지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고차원적인 뇌 중심부를 전혀 쓰지 않고도 후두부에서 말이 술술 나오게 하는 것이 새말이 바라는 바였다.
”물론 <1984>는 현실이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이다.
다시 말하지만, 연상 퀴즈의 정답을 줄줄이 맞히려면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작중 디스토피아의 통치 원리다.

심완선 SF평론가

봄구경

종이에 아크릴 (53×78㎝)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과 우박이 쏟아졌었는데 갑자기 여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날짜 계산을 잘못한 봄꽃들이 바쁘게 피어났습니다.
거리에는 하얀 벚꽃비가 쏟아지고, 라일락 향기와 사람들의 미소가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짧은 봄꽃을 구경하려 모여들었지만, 겨울과 여름이 교차하는 날씨에 꽃들처럼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꽃구경 나온 사람들의 옷차림도 패딩부터 반팔 반바지까지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봄은 왔지만, 봄을 느낄 시간도 없이 강한 겨울과 여름이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짧아진 봄을 아쉬워하며 눈코입 가득 봄을 채우고, 내년 봄을 기약해 봅니다.

김상민 기자 yellow@kyunghyang.com

당신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누군가에겐 ‘생의 끈’

| 유성원 메모리얼소싸이어티 대표“메멘토 모리(Memento Mori).” 고대 로마에서는 개선장군의 곁에 선 노예가 이 말을 속삭였다고 한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 가장 화려한 순간에조차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경고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한 죽음의 상기만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이 삶을, 오늘의 생을 더 진지하게 살아내라는 다짐에 가깝다.
삶은 누구에게나 벅차고 고단하다.
어떤 이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일조차 전쟁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자살은 결코 고통의 해결책이 아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사라지게 만드는 비극이며, 그 과정에서 가능성까지 지워버린다.
살아 있음은 여전히 수많은 선택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다.
죽음을 기억하되, 그것이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욱 충실히 살아내야 한다.
자연이 허락한 그날까지, 기꺼이, 때로는 비틀거리더라도 걸어가야 한다.
‘버틴다’는 말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창밖을 바라보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버팀’이다.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대한 일이다.
생존은 비굴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꺼질 듯 말 듯 타오르는 존엄의 불꽃이다.
겉으로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엔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인간은 고통과 불안을 견디기 위해 서로의 손을 붙잡는 존재다.
하지만 이 시대는 외로움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실패를 나약함으로 치부한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끌어안고 버틸 수 있는 사회적 연대를 회복해야 한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짧은 메시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생의 끈이 될 수 있다.
‘치열하게 살아라’는 말은 죽을힘을 다해 싸우라는 말이 아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라는 뜻이다.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생이 버겁고 괴로운 날이 있다면, 그 하루를 살아낸 자신에게 먼저 박수를 보내야 한다.
“나는 오늘도 살아 있다.
” 이 한마디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다.
지금의 고통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지나고 보면 그 고통 속에도 분명 웃던 날이 있었고, 위로받던 순간이 있었다.
시간은 고통을 줄이고, 기억은 따뜻함을 남긴다.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기라면, 곧 아침이 올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삶은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 탄생과 죽음이 공존하는 여정이다.
우리는 그 복잡한 얼굴을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서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
언젠가 죽을 운명이기에, 오히려 오늘 하루가 더 절실하고 소중하다.
자살하지 말자. 살아 있기에 우리는 어떤 가능성도 품을 수 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성원 메모리얼소싸이어티 대표

반성 없는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재구속이 마땅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열린 12·3 내란사건 형사재판에서 “계엄령은 칼하고 같다.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아픈 환자를 수술도 할 수 있고, 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며 계엄을 칼에 비유했다.
비상계엄 당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없었기에 내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비유를 한 것이다.
해괴망측한 망발과 궤변이 갈수록 태산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2차 공판에서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 아니다”라며 계엄과 내란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의 품위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궤변이다.
그의 변호인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진술을 흔들려다 되레 망신을 샀다.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애초 불가능한 작전 아니냐”고 물었다가 조 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지시를 왜 내리셨는지 모르겠다”고 면박을 당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명령을 지휘관이 잘못 해석한 것으로 몰아가려다 벌어진 일이다.
내란 책임을 부하들에게 무리하게 떠넘기려다 오히려 군통수권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꼴이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헌법재판관들이 유일하게 그를 증인으로 직권 신청한 이유다.
그런데도 변호인단은 조 단장이 검찰 조사와 헌법재판소 변론, 그리고 지난 공판기일 때 한 증언이 서로 다르다고 계속 억지를 부렸다.
오죽하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어줬던 지귀연 판사가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를 주었겠는가. “명령은 중요하지만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조 단장과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에 국한된다”는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진술이야말로 군통수권자가 할 말 아닌가.법원과 검찰의 비호 속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에도 아랑곳없이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서 추진된 ‘윤석열 신당’ 창당 작업을 지원하고, 보란 듯이 김계리 변호사 등과 식사하면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게 하는 등 조금도 내란죄 피고인답지 않은 모습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10만여명의 시민이 서명한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한겨레 hanidigitalnews@hani.co.kr

사교육을 인수분해 해보니

사교육 없이는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경쟁적 사교육 이외에
보완적 사교육 수요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대입제도를 통해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한국처럼
경쟁 압력이 심한 상황서
수능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내신 위주로
선발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불평등, 경쟁, 사교육은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불평등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처럼 대학교육을 상향 평준화시키려는 정책에 대해 냉소적인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들의 관심이 ‘경쟁’이 아니라 ‘불평등’이기 때문이다.
정량적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계층 간 이동이 원활한 편이고, 2010년대 이후 한국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은 줄곧 감소하고 있다.
통념과 다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들은 왜 이렇게 격렬한 교육 경쟁이 일어나는지를 다소 엉뚱하게 설명한다.
예컨대 중앙대는 합격선이 상위 5~7% 정도로 충분히 좋은 대학인데, 기를 쓰고 더 상위의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것은 문화(아시아적 교육열) 때문이라거나 상징자본(학벌)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서울대가 중앙대보다 3배 좋은 대학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연구비는 제외한 수치다)가 3배나 차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의 질이 다르다.
 IT 개발자들 사이에 2000년대부터 거론되는 이야기가 있다.
어셈블리어,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컴파일러 등을 모두 끝까지 배우는 곳은 카이스트와 더불어 서울대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서울대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며, 그래서 졸업생의 능력치가 더 높다.
두 대학을 입학할 때 존재했던 약간의 능력 차이가 졸업할 때에는 한층 증폭되는 구조다.
마찬가지로 ‘경쟁’과 ‘사교육’ 역시 등치되는 말이 아니다.
‘경쟁’에 의한 사교육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교육 자체로 인한 사교육의 비중이 만만찮다.
통계청은 매년 사교육비 조사를 할 때 학부모에게 ‘사교육을 이용하는 목적’을 객관식으로 묻는다.
응답을 보면 ‘보완적 사교육’(학교수업 보충)이 ‘경쟁적 사교육’(선행학습·진학 준비·불안 심리)과 비슷한 비중으로 나온다.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서는 제대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세대 전과 비교해보면, 숙제의 양이 상당히 줄었다.
공부를 학(學·배움)과 습(習·익힘)으로 나눠본다면, ‘습’의 과정을 학교가 주도하는 고전적인 방법이 숙제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한 세대 동안 꾸준히 감소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방과후 보충교육(이른바 ‘나머지 공부’)은 줄어들다 못해 거의 멸종 직전이다.
숙제와 나머지 공부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교권’과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 교권은 관습과 문화였을 뿐 법령과 제도로 정비되지 않았다.
따라서 ‘숙제가 많다’거나 ‘아이를 남기지 말라’는 민원이 제기될 때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일종의 자연선택 과정을 통해 숙제나 나머지 공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화가 이루어졌다.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약화되었다는 견해는 일종의 착시이며, 주된 문제는 교권의 법령화·제도화가 방기되었다는 점이다(2023년 9월19일자 칼럼 ‘진보는 왜 교권을 외면했나, 보편적 약자의 종말’ 참조).공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만만찮아핀란드 교육을 마케팅용 이미지로 낭비해버린 한국의 진보 교육계는 이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
핀란드에서는 초등 1학년부터 꾸준히 숙제를 내준다.
수업 시간에 보조교사가 한 그룹의 학생들을 따로 지도하는 장면은 흔하고, 의무교육 9년중 방과후 보충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학생이 30%에 달한다.
심지어 초등 시절부터 유급이 있다.
여러 지원을 해도 성취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은 유급을 시킨다.
대단한 교권이자, 대단한 책무성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인공지능 ‘교과서’를 도입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공교육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학(수업)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효과를 보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술적 플랫폼에서 교사의 개성이나 세밀한 노하우를 살리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반면 습(숙제)은 인공지능을 통해 성과를 내기 쉽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숙제를 제시하고 관리하고 교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굳이 인공지능이 아니어도 알고리즘 설계를 잘하면 가능하다.
이는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보완적 사교육’을 줄일 기회가 된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더하면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학생의 논리적 오류를 짚어낸다든가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프리미어리그 축구에 대해 대화하며 영어 실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경쟁적 사교육’을 일으키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단 ‘구조적 요인’으로서 대학 서열(대학 간 격차) 및 학과 서열(직업 간 격차)을 꼽을 수 있다.
대학 서열은 다시 학벌(동문), 평판(명성), 소재지(특히 서울 소재 여부), 교육 품질 등으로 인수분해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 품질, 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이다(2021년 9월2일자 ‘대학 서열은 돈의 서열이다’ 참조). 학과 서열은 대학 서열보다 노동시장의 영향이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2010년대 개업의 평균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의대 선호 현상이 극단화되었다든가, IT 개발자 대우가 좋아지면서 2010년대 이후 컴퓨터공학과 선호도가 높아진 것, 교대의 인기가 높아지다가 최근 낮아진 것 등이 모두 노동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반영한다.
경쟁적 사교육을 일으키는 요인에는 ‘구조적 요인’, 즉 대학 간 격차 및 직업 간 격차뿐만 아니라 ‘기술적 요인’, 즉 전형요소의 난이도·복합성·연계성 등도 작용한다.
그중 ‘난이도’란 예를 들어 ‘킬러 문항’이 많이 출제될수록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복합성’이란 여러 가지 전형요소를 동시에 요구하면 사교육 의존도가 커진다는 얘기다.
철인5종 경기보다 철인10종 경기가 버거운 법이니까. 복합성이 유난히 높았던 전형으로 1994~1996학년도의 수능·내신·본고사 합산, 2008학년도 정시전형의 수능·내신·논술 합산, 전형요소가 다양한 입학사정관제 및 학종(특히 전형요소가 축소되기 전인 2010년대의)을 꼽을 수 있다.
‘연계성’이란 통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그 전형요소가 얼마나 대비되는지를 나타낸다.
현존하는 주요 전형요소 가운데 고교 교육과 연계성이 가장 낮은 전형요소는 논술이다.
유럽 국가들의 대입 시험은 대부분 논술형인데, 이는 과목별 출제이고 철저하게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다.
학교 기말고사 문제와 거의 같은 문항이 대입 시험에 나온다.
반면 한국의 논술고사는 과목도 불분명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낮아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해야 한다.
수능과 내신, 사교육 유발 엇비슷나는 경쟁적 사교육에서 ‘구조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의 비율이 7 대 3 내지 8 대 2 정도 된다고 본다.
즉 대입제도를 통해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입시제도 변경을 통해 사교육을 줄이는 데 성공한 바 있는데, 당시 정시전형에서 수능·내신·논술을 합산 반영하던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해체한 것, 그리고 외고 입시에서 면접 이외의 평가를 폐지하고 중학교 내신성적을 영어만 반영하도록 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수능이 사교육의 주범이라는 주장을 살펴보자. 김동춘 교수는 지난해 10월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칼럼에서 사교육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전형이 ‘수능’이라고 답한 비율이 압도적(61.1%)이었음을 지적하는데, 이는 교사 대상 설문(국회 강경숙 의원실 조사) 결과임에 유의해야 한다.
과거에도 교사 대상 설문에서 유사한 특성이 나타나곤 했다.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했다면 달랐을 것이다.
2017년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사교육이 가장 많이 유발되는 전형’을 설문한 결과, 내신(학생부교과)이 수능(정시)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물론 당시 학생부교과전형의 정원이 정시전형보다 2배 정도 많았음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2016년 8월 국회 송기석 의원실에서 학부모에게 전형요소별 사교육 유발도를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수능(4.2)이 내신(4.0)보다 사교육을 더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둘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한국처럼 심한 경쟁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능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내신 위주로 선발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들지는 미지수이다.

이범 교육평론가

허약한 한국 증시, 노후 안전판도 불안하다

김수용 논설실장

이달 1~11일 코스피 지수 하루 변동률이 평균 1.97%로, 월별 기준 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아졌다.
변동률은 지수의 평균값 대비 변동 폭을 나타낸 것인데, 그만큼 지수 등락이 심했다는 의미다.
주식 시장은 도널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그야말로 널뛰기 장세를 보였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선언에 중국이 맞불 관세로 대응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6% 가까이 급락했던 코스피는 사흘 뒤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 90일 유예 소식에 6.6% 급등하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변동성에 잔뜩 긴장한 채 외신과 뉴욕 증시 흐름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90일 유예로 관세 전쟁이 소강상태(小康狀態)로 접어들었지만 시한폭탄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가뜩이나 오리무중인 한국 주식 시장에 정치 테마주까지 기승을 부렸다.
대선 유력 주자로 꼽히던 후보들의 불출마 선언으로 테마주가 일제히 급락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투기성 정보에 현혹(眩惑)돼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어 추가 하락 장세가 올 경우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반도체, 제약, 2차전지 등의 기회를 포착(捕捉)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증시가 중장기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려면 관세 정책이나 통화 정책의 극적인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국채 수익률 때문에 트럼프가 강공 일변도(一邊倒)의 관세 정책을 펴기는 어렵다는 전망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 덕분에 일단 시장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12조원 규모 추경안 발표 등 경기를 띄울 정책들이 발표되고, 관세 전쟁이 미·중 구도로 바뀌면서 한동안 국내 증시의 급락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어느 것도 단언하기는 어렵다.
10% 기본 관세가 가져올 파장도 불확실한 데다 상호 관세를 둘러싼 국가 간 협상 결과에 따라 훨씬 큰 변동성을 우려해야 한다.
미국 곳곳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가 확산하는 까닭은 연방 공무원 대폭 감축, 보건 프로그램 예산 삭감, 대규모 관세 정책 등인데, 정작 시위 참가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기 침체와 퇴직연금 문제다.
특히 이번 시위에는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중장년층의 참여가 눈에 띄는데, 증시 불안정 때문에 퇴직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특히 가뜩이나 연금이 부족한 도시로 알려진 시카고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시카고의 4개 퇴직연금기금이 주식 시장 하락 탓에 10억달러(1조4천억원)가량 손실을 입었다고 알려졌다.
지자체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교사 연금기금 중에서 특히 경찰 연금기금은 붕괴 우려까지 제기된다.
증시는 투자자 수익으로만 귀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노후 대책이 될 수 있다.
안정감 없는 널뛰기 장세의 허약 체질을 방치한다면 코스피 3,000 시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투자와 생산이 늘고, 투자 자산이 쌓이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늦출 수 있다.
재테크 흐름도 부동산 위주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한 금융투자로 조금씩 옮겨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증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여건투성이다.
배당소득(配當所得) 분리과세와 중복 상장 제한 등을 포함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를 타개하려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며 미비한 노후 안전판을 준비하는 디딤돌이다.
ksy@imaeil.com

김수용 논설실장 ksy@imaeil.com

동물의 인간학

조향래 객원논설위원

암컷 문어의 모성(母性)은 숭고하다.
문어는 한 번에 수만 개의 알을 낳는데 부화(孵化)하는 데 6개월이란 긴 시간이 필요하다.
깊은 바다에 사는 문어는 포란(抱卵) 기간이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동안 문어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어미는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알을 돌보다가 부화될 즈음이면 굶어서 죽게 된다고 한다.
우리 인류의 모성이 부끄러울 만큼 새끼들에게 이타적이다.
수컷 가시고기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새끼들에게 희생적이다.
수컷 가시고기는 암컷이 낳은 알을 사력을 다해 지키다가 새끼들이 부화하면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몸까지 먹이로 제공한다.
오래전 싱가포르의 도심 공원에 있는 어느 호수에 서식하는 수달 가족의 생태를 TV 화면을 통해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한 무리의 수달이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교량(橋梁) 아래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었다.
다리 밑에는 높은 시멘트 둑이 설치되어 있어 새끼를 거느린 수달은 호수로 들어가려면 인공적인 방죽이 없는 곳으로 한참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어른 수달은 둥지가 있는 다리 밑 둑에서도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지만 새끼들은 아직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지 분간을 못 하는 새끼들이 자꾸만 둑 쪽으로 기어 나가는 것을 제지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헤엄을 치고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새끼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시키기 위한 부모의 행동이 놀라웠다.
이제는 새끼들이 둑 쪽으로 나가기를 꺼려 하자, 어른 수달이 새끼의 덜미를 물고 강제로 물속으로 떨어트리는 것이었다.
사람보다 나은 영물(靈物)이었다.
최근 경기도 용인의 어느 아파트에서 50대 가장이 삶을 비관하며 두 딸을 포함한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일어났다.
자식의 목숨을 빼앗거나 아이를 내버려두고 사라지는 비정한 부모의 행태가 시나브로 뉴스의 소재가 된다.
가정에서의 처신도 마뜩잖다.
과거에는 시어머니의 갑질이 며느리의 삶을 옥죄었는데, 이제는 장모의 간섭이 사위를 괴롭히고 있다.
수달보다 나을 게 없다.
joen0406@hanmail.net

매일신문

케인즈와 ‘방코르’, 무역 균형을 위한 최초의 글로벌 통화 제안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통화 질서를 둘러싼 문제는 일시적인 충격이 아닌 기축통화 체제의 비대칭성과 정책 일탈이 누적되며 발생한 구조적 균열이다.
기축통화국은 세계 유동성의 공급자이자 자국 경제의 수호자로서 불가피한 정책 충돌의 딜레마에 직면한다.
자국 정치와 글로벌 통화 질서 간의 긴장은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미 80여 년 전,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글로벌 통화 질서가 특정 국가의 통화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야기되는 경제적 불균형과 정치적 갈등을 경고했다.
그는 새로운 통화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결제·청산 시스템, 즉 ‘방코르(Bancor)’ 구상을 통해 무역 불균형의 구조적 고착을 막고자 했다.
케인즈의 방코르 구상은 다자간 청산을 수행하는 국제청산동맹(ICU)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각국은 자국 통화를 방코르와 연동해 결제하며, 무역 흑자국은 방코르를 축적하고 적자국은 이를 차입한다.
무역 규모에 따라 설정된 쿼터를 초과한 방코르 잔고에는 단계별 수수료, 환율 조정, 자본통제 등의 제재가 자동 부과된다.
또한 방코르는 금의 일정 중량에 연동된 글로벌 통화 단위로 설계됐고, 금에 대해 일방향 전환 구조를 채택해 금 유출의 위험을 줄이고 유동성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리고 환율 조정은 사전 승인된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경쟁적 평가절하와 통화전쟁을 예방하고자 했다.
방코르 체계는 글로벌 유동성을 공동 책임화하려는 초국가적 거버넌스 모델이었다.
동시에, 기축통화국의 과잉 책임과 적자국의 취약성을 함께 조정하려는 다자주의의 실험적 구현이기도 했다.
특히 다자간 상계 기능을 통해 양자간 협정의 복잡성과 정치적 의존을 줄이고, 글로벌 무역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나아가 케인즈는 방코르 체계를 국제 투자, 재건, 평화유지, 원자재 통제 등 다양한 글로벌 공공재 거버넌스의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방코르 체계가 자국의 대외 흑자에 대한 사용 제한과 조정 의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경제사학자 배리 아이켄그린은 ‘황금족쇄’에서 “글로벌 통화 질서는 경제력이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1940년대에는 정책 목표에 대한 합의와 국가 경제력의 균형이 모두 부족했다.
방코르의 실패와 달러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의 출범은 이러한 권력 비대칭의 산물이었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거버넌스 기술이 부상하는 오늘, 방코르는 책임 있는 흑자국론의 토대로서 지속 가능한 글로벌 통화 질서를 설계하기 위한 정책적 상상력의 원천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지 과거의 실험에 머무르지 않는다.
중앙화된 기축통화의 한계, 국가 간 무역 경쟁의 격화,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탈국가적 디지털 통화의 확산은 케인즈가 구상한 국제청산체계 논의를 재소환하고 있다.
지금 방코르는 정치경제적 상상력과 제도 설계가 결합될 때 어떤 새로운 글로벌 통화 질서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화마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키자

올해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29명이 사망하고 건물 2만채가 불타 없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30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시설이 소실되거나 파손되는 피해가 났다.
이번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사례는 지난 4월4일 기준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국가지정 유산과 시·도지정 유산은 각각 13건, 22건이다.
특히 경북과 경남 등 영남권에서 피해가 컸다.
보물 ‘의성 고운사 연수전’, ‘의성 고운사 가운루’가 이번 화재로 전소했고 보물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은 석불 일부가 파손됐다.
명승 안동 만휴정 원림,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천연기념물 안동 구리 측백나무숲, 영양 답곡리 만지송 등도 피해를 입었다.
2005년 양양 낙산사 전소의 악몽이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된 목조 문화유산이 화재에 특히 취약한 만큼 소중한 유산을 잃지 않도록 방재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미비한 법과 제도를 손 보고 방재 대책도 세세히 보완해야 하지만 해당 부처의 관련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문화유산 안전방재 기술개발연구 예산은 4억원이 채 되지 못하며 그마저 전년 대비 13% 줄어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은 더욱 딱하다.
2008년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개정된 관련 법은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 문화유산에 소방장비를 설치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산불 사태에서 보듯이 지자체 차원의 효율적인 방재대책은 찾기 어려웠다.
필자는 기후 위기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칼럼을 지난해 12월 쓴 바 있는데 이번 산불로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지난 4월9일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도내 수많은 문화유산이 산림 인근에 위치해 있어 재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국가에만 떠넘기지 말고 도 차원의 문화유산 방재정책의 수립과 함께 전문 인력 및 효율적인 복원 시스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의 우(愚)를 범하지 말자. 지역의 문화유산은 지역이 앞장서 지켜내야 할 것이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고귀한 영성에 빚진 도시

‘어른 김장하’에서 우리는 고귀한 영혼을 본다.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거룩함을 확장하고 고양해 기어이 다다르고야 만 신성과 조우한다.
대개 사람들은 지상에 발 디디고 진토에 몸 더럽히며 살아간다.
그러다가 퍼뜩 정화수를 들이부은 듯 영혼이 깨어날 때가 있다.
종교가 담당해 온 순기능이 있다면 그것이다.
세례 의식이 잘 보여주듯 인간은 타락에도 능한 존재라서 씻김을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본다.
“내 영혼, 내 영혼”을 부르며 찾는 순간, 인간 안에 숨어있던 영성이 화들짝 반응한다.
성인들은 영성의 부름 앞에 진솔하고 범인들은 자주 외면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회개한다.
그렇게나마 인간은 신성을 닮으려 몸부림치는 존재라서 갸륵하다.
김상봉 교수는 ‘영성 없는 진보’라는 진단서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예견했다.
우리는 물질로도 진보했고 민주 정치 체제로도 진보해 왔다고 여겼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혐오와 배제로 점철된 일상이 내전인 사회와 맞닥뜨리고야 말았다.
영성 없이 진보해 온 업보라고 여기며 70년대 개신교와 가톨릭을 되돌아본 김 교수의 글을 다시 펼친다.
그는 전태일이 믿었던 기독교가 타자를 위해 자신을 불사를 수 있었던 영성의 토대라고 봤다.
“종교는 나와 타인, 나와 세계가 하나의 절대자 속에서 하나라는 믿음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자기희생적 응답을 가능하게” 만든다.
기독교를 통해 영성과 만나 거룩한 영혼 전태일이 탄생했다.
일찍이 신학자 서남동 교수는 전태일을 ‘우리 시대의 예수’라고 칭했다.
예수가 부활을 예고하며 십자가에 달리던 고난 성주간에 자유공원 초입 성공회 내동교회에서 ‘닥터 랜디스’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랜디스(남득시) 박사는 1865년 미국에서 태어난 의사이자 선교사다.
개항기 인천에 성 루가병원을 세워 환자들을 돌보고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거둬 가르쳤다.
한국문화를 사랑하며 연구해 후학들은 그를 ‘한국학’의 선구자로도 여긴다.
이날 추모사는 인천 개신교 역사에 남은 슈바이처, 예수 말씀대로 실천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를 불러냈다.
불과 32세 젊은이로 생을 마감했지만 오전 7시에 진료를 시작해 오후 8시30분에 일과를 마감했다는 기록을 보면 예수만큼 치열했을 그의 생애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낯선 나라 헐벗은 고장 제물포를 위해 생을 바친 그의 영혼에 인천이 진 빚이 크다.
답동성당 옆 천주교 인천교구 역사관에서는 ‘바다가 불러 세운 교회’라는 특별기획전이 진행 중이다.
메리놀외방전교회가 한국 사회와 인천을 위해 헌신해 온 선교 기록이자 사회 구원 역정이 펼쳐져 있다.
‘메리놀’은 미국 선교 본부 건물이 자리한 마리아의 언덕(Mary’s Knoll)에서 유래했고 아시아 지역 선교를 목적으로 창립했다.
전쟁 피란민 구제 사업으로 인천과 인연을 맺었고 당시엔 선교 활동이 활발했다.
이 전시는 ‘배고픈 이에게 음식을’, ‘집 잃은 자에게 안식을’, ‘앓는 이에게 돌봄을’ 베푸는 일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바다 위에 세워진 교회’의 역할로 조명한다.
가톨릭 선교사들은 “소멸은 언제나 서글픈 것이지만 무용해 질 때 비로소 임무가 끝났음을 실감하는 존재들”을 자처했다.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은 무용해 질 때 완수’된다는 그들의 믿음은 우리 인천이 영성에 빚진 도시임을 일깨운다.
이 자각이 인천에 내재한 고귀성을 되살려낼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