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디지털 금융 생태계는 중대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그 중심에 있으며,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은 이 두 축을 바탕으로 미래 금융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금융권은 물론 대선 공약에도 디지털 자산이 포함되면서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통화는 국가가 발행하고 은행이 통화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기업은 결제 등 페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통화를 직접 발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전통적 한계를 허물고 민간 기업이 직접 통화를 발행하거나
은행 없이도 송금과 결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 금융 생태계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요. 중앙은행과 민간 기업 중 미래의 금융 주도권은 누가 쥐게 될지,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과연 공존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 목적 가진 CBDC…‘프로젝트 한강’으로 본격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라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물리적 형태가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존재하며, 기존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습니다.
또한 법정 화폐의 가치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고, 빠르고 저렴한 송금 및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특징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두 자산은 발행 주체·법적 지위·신뢰 기반·통제 구조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로, 기존 실물 화폐를 디지털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입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통화 정책 수행과 금융 포용성 확대를 목표로
하고, 디지털 결제의 편의성 극대화·금융 접근성 향상·보안성과 투명성 확보 등 공공 목적에 초점을 둡니다.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경제 위기 시 국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거래 정보와 사용자 데이터가 정부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한국은행이 주도한 CBDC ‘프로젝트 한강’.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025년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CBDC 실거래 테스트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7개 주요 시중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BNK부산은행)이 참여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화폐의 실제 사용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카드 결제 대비 수수료 절감 효과와 정산 효율성이 향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융 인프라 없는 나라서도 활용…2800조원 규모로 성장 예측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미국 국채와 같은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주로 현금·국채·기업 신용·알고리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치를 담보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을 넘어 글로벌 망에서 유통됩니다.
특히 탈중앙화 금융(DeFi)·크로스보더
결제·스마트 계약 기반 금융 서비스 등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 영역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더사가 발행하는 USDT와서클사의USDC가 대표적인 예로, 이들은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 결제와 국제 송금이 가능하며,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디지털 지갑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금융 포용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인터넷망을 통해 디지털 지갑 간 초단위 송금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기존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에서는 평균 6.35%의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0.5~3.0%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스테이블코인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테이블코인. BIT markets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2300억 달러(약 330조 원)에 달하며,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이 시장이 2028년까지 2조 달러(약 28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국내에서도 은행들이 합작법인 형태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설립해 공동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기 국채를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만, 한국은 단기 국채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탁회사나 은행에 예치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국내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향후 다양한 운영 모델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장·단점으로 미국에서도 찬반 논쟁
하지만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CBDC는 거래 정보가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국제적으로 기술 표준화가 미비해 국가 간 상호 운용성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경우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이나 프로젝트팀이 발행하며 법적 지위는 국가마다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적 불확실성을 가집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충분한 담보 없이 발행돼 가치 하락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2023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트랜D 다른 기사
- 이전 갑자기 컴퓨터가 파란색…디지털 문맹 문제 해결하려면 [트랜D]
디지털 금융의 불확실성에 정치권 논의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BDC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를 ‘실시간 감시 통화’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체계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분산된 구조를 가진 스테이블코인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상원에서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향후 공화당과 민주당 간 협상 결과에 따라 제도적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국에선 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발행 및 유통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기업의 전략 자산될 것…거스를 수 없는 디지털 금융
CBDC는 공공성과 통화 주권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수요와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 둘은 경쟁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신뢰와 제도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CBDC와 민간 주도의 기술 혁신과 금융 접근성을 넓히는 스테이블코인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면, 안정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금융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CBDC 실거래 테스트로 CBDC 환경 조성을 준비하는 것처럼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한 환경도 마련돼야 합니다.
실제로 ‘레돗페이’와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결제 카드가 국내에서도 사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이 제도 정비에 뒤처진다면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주도권을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해외 기업이 발행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서비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다면, 디지털 공간에서 ‘한국의 화폐’라는 정체성을 지키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상륙한 ‘레돗페이’. 레돗페이 홈페이지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체계 정비·기술 표준화·보안 강화·금융 포용성 확대 등의 과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자유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디지털 통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전 세계 통화 체계를 재편하고 경제 주권을 둘러싼 국가 간, 민간 기업 간 전략적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윤준탁 IT 칼럼니스트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진중권 광운대 교수
민주주의가 자살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12·3 비상계엄처럼 헌법의 ‘밖’에서 법치의 형식까지 공격하는 ‘외파’, 다른 하나는 민주당에서 일상적으로 하듯이 헌법의 ‘안’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내파’다.
전자는 지난 세기나 후진국 현상이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번지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대부분 후자의 방식을 따른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2018) 저자들의 우려도 이 두 번째 방식에 따른 민주주의의 실질적 붕괴를 향한다.
계엄, 헌법 밖에서 민주주의 공격
민주당, 헌법 안에서 법원 무력화
이중 삼중의 이재명 지키기 입법
삼권분립 막 내릴 시대 망언까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우리 사회의 시계를 40~50년 전의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고, 우리 정치의 격조를 미얀마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김문수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것은 적어도 그 동네에선 아직 비상계엄이 종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비상계엄이 워낙 시대착오라 초현실적이라면, 그보다 현실적인 위협은 실은 다른 쪽에서 오고 있다.
190석의 압도적 의석은 의회 내의 균형을 깨뜨렸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로 제왕적이라는 대통령 권한마저 마비시켰다.
이번 선거로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의미가 없어질 거다.
황당한 법안들이 일방처리되는 입법 폭주의 상황에서 그나마 남은 유일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벌써 ‘효율성’(윤여준)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면 남는 것은 사법부뿐. 사실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공격은 준(準)사법기관인 검찰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됐다.
그 결과 국가의 수사시스템이 엉망이 되었다.
‘내란죄’를 수사할 때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란을 생각해 보라.
이른바 ‘수사권 조정’으로 민생범죄 사건의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313일에서 484일로 늘어났다.
부패한 민주당 정치 엘리트들의 검찰수사를 면해 주려다가 범죄의 희생자인 일반 국민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후보는 ‘검사 파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사’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 ‘기소’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얘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주당 정치인들을 기소하는 검사는 뚜렷한 사유(탄핵이나 범죄) 없이 파면될 수가 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용감한 검사가 파면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소까지 했다 치자. 이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 왜곡 판사 처벌법’을 발의했다.
그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앞으로 ‘법을 왜곡’한 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이걸로도 부족하다.
어느 용감한 판사가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유죄판결을 내릴 수도 있잖은가. 그래도 문제없다.
이때는 법을 뜯어고치면 된다.
얼마 전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최근 대법에서 선거법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이후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격성은 거의 광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10 대 2의 압도적 스코어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되레 대법관들을 질타하는 이상한 도착증이 이 사회의 ‘뉴노멀’이 되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 민주당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과 대법관의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자기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수장에게 특검 수사를 받으란다.
그런데 문제의 판결은 대법관 12명의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것. 그러니 대법관의 수를 늘려 자기들 편들어줄 정치판사들로 그 자리를 채우려는 것이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나? 거기서도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 사실상 4심제를 운영하겠단다.
헌재가 대법원보다 통제가 용이하다고 보는 모양이다.
이걸로도 모자랐던지 이제는 아예 삼권분립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했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말이다.
사법부를 없애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이 사법부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서구의 민주주의보다 발 빠르게 고민해볼 시기가 된 것 같다.
이 와중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된단다.
그 사유가 황당하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바 그게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증원될 대법관의 자리, 이번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26인들로 채워지려나?) 이런 회의가 소집된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이 ‘안’에서부터
흔들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과 공정과 상식을 대변하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정권이야 이리저리 바뀔 수 있지만 한번 파괴된 국가 시스템은 재건하기 어렵다.
이 모든 광란 속에서 사법부만은 부디 모두가 공유해야 할 민주주의 시스템의 수호자로 남기를.
진중권 광운대 교수
정년연장 실마리, 임금체계 개편에서 찾아야
성상현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전환기 한국경제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일할 의욕이 있으면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나라, 일할 사람을 잘 찾을 수 있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 목표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인 노동시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일의 가치에 적합하며 성과에 대한 보상이 있어 일할 마음이 나게 하는 임금체계가 작동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연공급은 대기업도 한계 드러내
직무·성과 중심으로 합리화하면
누구나 차별 없이 장기근속 가능
셔터스톡
보상은 공정해야 한다.
여성이라서, 청년이라서, 고령자라서, 장애인이라서, 비정규직이라서 동일한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은 차별이다.
자유시장은 차별하는 기업을 도태시킨다.
일과 실력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줄을 잘 서는데 더 관심 있는 직원으로 채워진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임금은 일의 가치에 적합해야 한다.
일의 난이도와 내용이 변하지 않아도 매년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근속에 비례하여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전제가 있으면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다.
연공형 임금은 근속 기간이 짧지만 능력 있는 청년, 장기근속이 어려운 비정규직,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직원에게
불리한 방식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다.
지불 여력이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도 한계가 온 지 오래다.
하는 일은 변함없는데 호봉만 높고 새로운 일을 배우지 않는 고령자는 기업에 부담을 준다.
연공급은 장기근속한 고령자도 결국 보호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임금체계 개편에 실기한 경험이 있다.
2013년에 시행된 정년 60세 연장 당시 여야 간 정치적 타협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가 아닌 노력 조항으로 만든 것이다.
노동시장의 활력을 정체시킨 원인이 그때 제공됐다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나이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라는 방식이
그 무렵 태어났다.
하는 일의 가치와 직무역량만큼 급여를 받는 임금체계 아래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이유가 없다.
지난 3월 2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년연장 논의가 재개되는 지금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다.
정년 후 연금 수급시점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 기업 규모와 성별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 등이 겹겹이 얽힌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고령자 일자리 문제 등을 푸는 단초를 임금체계 개편에서 찾을 수 있다.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도외시하면 성장도 소득도 얻을 수 없다.
리셋 코리아 다른 기사
- 이전 [리셋 코리아] 국회 특위 만들어 개헌 추진하자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는 노동자의 적이 아니라 친구이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이고 자기 계발 노력을 자극하여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게 한다.
기업은 일 잘하는 사람을 많이 보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강소기업을 일으킨 나라이다.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면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수준에 차이가 별로 없어 중소기업의 구인이 용이하고, 직무 전문성을 기르도록 동기부여하는 임금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종신고용과 연공급으로 상징되던 일본은 수십년간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변화를 차분히 진행하여 결국 65세 정년연장과 그 이후의 계속고용까지 가능하게 만든 사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금 성장의 기지개를 다시 켜고 있다.
중국 역시 70년대 개혁개방 이후 직무-성과-보상을 연계한다는 원칙 하에
효율화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했고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고령자의 경륜은 존중해야 하고 장기근속과 고용안정은 권장해야 한다.
직무가치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다.
청년도 고령자도 희망을 가져야 하고, 여성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비정규직 양산도 막아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남성 중심의 강고한 연공서열주의는 수명이 다했고
오히려 고용불안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과 체계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정년연장, 비정규직 증가, 고령층 빈곤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기반 역할을 하는 제도적 인프라이다.
일의 가치에 합당한 처우를 하자는 것을 거부할 명분도 실익도 없다.
임금체계의 의미에 대해 장기적 안목을 갖고 노사가 합심하여 변화에 나서야 할 때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상현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