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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이 학교에는 규칙이 있었어요. 등교한 순간부터 하교할 때까지 학교 안에서는 스마트폰을 꺼내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튼 미국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많은 학부모가 ‘언제 사줘야 하는지’, 사준 부모들은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거든요.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스마트폰 없는 학교 법안(Assembly Bill 3216, Phone-Free Schools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모든 공립 교육구를 비롯해 자율형 공립학교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해야만 합니다.
스마트폰이 부모와의 연락 등을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가장 위험한 이유, 레터를 통해 몇번 정리했었던 소셜미디어(SNS)와의 관련성 때문이에요.
오늘 레터는 이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만 빼고 모두 행복한 SNS, 과연 이러한 정책은 청소년들을 SNS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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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줄 요약 1.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 집중력·정신건강·학교폭력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판단 아래 학교 내 사용 금지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특히 스마트폰 자체보다 SNS가 청소년 우울증, 불안, 비교 심리, 중독 문제와 연결되면서 각국 정부가 연령 제한과 사용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3.하지만 SNS는 또래 관계와 정보 습득의 창구이기도 해, 청소년을 SNS로부터 완전히 떼어놓기보다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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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의 SNS를 단순 플랫폼이 아닌 '중독적으로 설계된 제품'으로 판단했습니다. 메타와 구글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과연 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림=챗GPT] |
세기의 SNS 판결 그 결과는 먼저 지난 3월에 나온 판결부터 짚고 갈게요. 3월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배심원단이 메타(인스타그램)와 구글(유튜브)에 ‘과실이 있다’는 평결을 내립니다. SNS 중독을 두고 빅테크가 처음으로 법정에 끌려나와 패소한 사건이라 현지에서는 이를 두고 1990년대 담배회사 소송에 빗대 ‘빅테크판 담배소송’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원고는 K.G.M.이라는 이니셜로만 공개된 스무 살 여성 ‘케일리’인데요. 여섯 살 때부터 유튜브를, 초등학생 때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 이미 유튜브에 284개 영상을 올렸고, 가장 심할 땐 하루 16시간을 붙들려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SNS에 시간을 다 쓰느라 가족과 멀어졌다”는 말도 했고요. 재판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까지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저커버그는 “연령 제한을 강제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했고 모세리는 “중독과 과도한 사용은 다르다”라며 중독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었습니다.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플랫폼을 중독적으로 설계한 데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과실이 원고의 피해에 ‘실질적 요인’이 됐으며 위험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원래 피고엔 틱톡과 스냅도 있었지만 재판 전에 합의하고 빠졌고 끝까지 남은 메타와 구글이 패합니다. 12명 중 10명이 원고 손을 들었고요. 배상액은 보상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에 징벌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가 더해져 총 600만 달러입니다. 메타가 70%(420만 달러), 구글이 30%(180만 달러)를 부담하고요. 특히 징벌적 배상은 두 회사 행위에서 ‘악의·억압·기만’이 인정돼 추가된 거라 액수보다 그 판단 자체가 더 무겁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평결이 주목받은 이유, 원고 측 전략 때문인데요. 그동안 플랫폼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통신품위법 230조 뒤에 숨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콘텐츠가 아니라 ‘중독되도록 설계된 제품 자체’가 결함이라고 공격했거든요.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고리즘 추천, ‘좋아요’ 같은 기능이 사람을 붙잡아두는 결함이라는 거죠. 자동차 결함을 따지듯 설계를 따진 이 논리가 1심에서 통했다는 게 업계가 긴장하는 진짜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선도(벨웨더) 소송’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만 비슷한 소송 약 1600건이 묶여 있고, 6월엔 오클랜드에서 연방 차원의 소송도 시작될 예정이라 이 평결이 줄소송의 방향타가 될 거예요. 바로 하루 전엔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메타에 3억 75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는데, 이건 아동을 노린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지 않고 안전성을 호도했다는 별개 사건이에요. 뉴멕시코 건은 5월에 판사가 ‘공적 위해’ 여부와 추가 제재를 따지는 2단계로 넘어갔고, 주 검찰총장은 메타에 앱 자체를 더 안전하게 고치라고 요구하겠다고 했어요. 이틀 사이 두 평결이 쏟아지면서 배심원이 ‘빅테크에 일부라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한 주가 됐습니다. 틱톡도 25개 주 이상 검찰총장에게 피소됐고 최근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가입을 막은 주법(H.B.3) 위반으로 틱톡을 또 고소했어요. 빅테크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메타는 “평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청소년 정신건강은 복잡한 문제라 앱 하나로 환원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구글은 한 발 더 나가 “항소하겠다”며 “유튜브는 책임감 있게 만든 스트리밍 서비스이지 SNS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조 5000억 달러짜리 회사인 메타에 600만 달러는 흠집도 안 나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SNS는 결함 제품’이라는 판단이 한 번 서면 나머지 수천 건의 문이 열린다는 게 빅테크 기업에게는 두려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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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청소년 SNS 금지 관련 내용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관련 법은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그림=챗GPT] 전 세계 불고 있는 청소년 SNS 금지 법안 전 세계는 지금 청소년의 SNS 사용을 막는 법안을 시행 중이거나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호주였어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을 막았거든요. 영국이 곧바로 호주 모델을 따라 16세 미만 금지를 추진 중인데 연내 입법해 2027년 초 시행이 목표예요. 사실 영국은 2023년 온라인안전법까지 만들었는데도 효과가 미진했습니다. 규제기관 오프콤이 “기업들이 여전히 최소 연령 규정을 안 지킨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전면 금지로 방향을 튼 거죠. 스냅챗,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가 대상이고 왓츠앱·시그널 같은 메신저는 제외됐습니다. 영국은 여기에 16세 미만의 라이브 방송과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게임 사이트까지 넓혀 막았고 18세 미만에는 심야 이용 제한과 무한 스크롤 차단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연애·성적 역할극을 흉내 내는 AI 챗봇엔 18세 제한을 강제하겠다고도 했고요. 프랑스(15세, 올 9월 신학기 목표), 그리스(15세), 덴마크(15세), 오스트리아(14세), 스페인도 줄줄이 안을 냈고 말레이시아도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막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틱톡과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로블록스까지 ‘고위험 플랫폼’으로 묶어 16세 미만을 차단했고요. 중국은 2021년부터 미성년자 게임을 주 3시간으로 제한했고 브라질은 금지 대신 16세 미만 계정을 보호자와 연동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13세 미만 자료수집만 금지할 뿐, 주마다 법이 달라 전국 단위 금지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빅테크는 이러한 법 시행에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대 논리는 간단합니다. 먼저 “효과가 없다”입니다. 호주 당국은 1월에 16세 미만 계정 약 470만 개를 지웠다고 했는데 석 달 뒤 조사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70%가 여전히 SNS를 쓰고 있다고 나타났거든요. 가짜 생년월일을 넣거나 연령 추정 카메라 앞에서 수염을 그려 넣는 식으로 우회했다고 해요. 1920년대 금주법이 그랬듯 금지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는 ‘역효과’입니다. 메이저 플랫폼에서 밀려난 아이들이 감시가 안 되는 군소 앱이나 게임 사이트로 옮겨가 더 위험해진다는 논리고요. ‘책임 떠넘기기’도 있습니다. 메타는 연령 인증을 앱마다 할 게 아니라 앱스토어, 즉 애플이나 구글 기기 단계에서 한 번에 하자고 주장해요. 부모가 폰을 설정할 때 나이를 한 번만 확인하면 모든 앱에 적용되니 수십 개 앱에 신분증을 일일이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국에선 유타, 텍사스, 루이지애나가 앱스토어에 연령 인증을 지우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밖에도 ‘프라이버시(인증을 강제하면 성인까지 신원 정보를 계속 넘겨야 해 개인정보 노출이 커진다는 거고요)’문제와 함께 미국에선 ‘표현의 자유(수정헌법 1조)’도 언급됩니다. 텍사스에선 관련법 집행이 법원에 가로막히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효용’도 빼놓지 않아요. 유튜브는 자사 플랫폼이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에게 ‘필수’인 만큼 금지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이 논리는 특히 와닿네요. 요즘은 유튜브 검색에 없는게 없으니까요). 반대가 빅테크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SNS 콘텐츠를 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몰리 러셀의 아버지는 영국의 전면 금지를 “정치적으로 편한 선택”이라며 “차라리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를 직접 걷어내게 강제하라”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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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JAMA 소아과학에 실린 논문입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13세까지는 미루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쓰느냐' 였어요. [사진=JAMA 소아과학] 언제 스마트폰을 줘야 할까 아이가 있으신 분들의 가장 큰 궁금증 중 하나는 이거에요. “언제 스마트폰을 사줘야 할까.” 마침 이달 의학저널 JAMA 소아과학에 관련 연구가 실려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실 이 논쟁의 불씨는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의 책 ‘불안 세대’였어요. 스마트폰과 SNS가 한 세대의 정신건강을 무너뜨렸다는 주장이 부모와 정책 입안자들을 움직였고 호주의 16세 미만 금지도 그 연장선에 있거든요. 이번 연구는 그 직관을 처음으로 숫자로 뒷받침한 셈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빨라야 만 13세’예요. 연구를 이끈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정신과 의사 란 바르질라이는 아이 약 2000명의 건강 상태와 실제 이용 데이터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13세에 폰을 받은 경우 우울이나 비만과는 통계적 연관이 없었어요. 다만 수면 부족과는 연관이 있었습니다(아마 밤에 자기 전 쇼츠 넘기다가 시간을 보내는 게 원인 아닐까요). 그러니까 13세가 안전한 나이라기보다 ‘그나마 덜 위험한’ 나이에 가깝다는 겁니다. 같은 팀의 이전 연구에선 12세에 폰을 가진 아이들이 우울·비만·수면 부족 위험이 모두 높게 나왔거든요. 단 한 살 차이가 측정할 수 있는 건강 격차로 이어진 셈이에요. 다만 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얼마나, 언제 쓰느냐’였습니다. 폰을 받은 뒤 하루 5시간 넘게 쓴 청소년은 1년 안에 우울·비만·수면 부족 위험이 두 배 이상으로 뛰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적당히 쓰는 13세보다 하루 종일 붙들린 15세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르질라이가 “13세에 줘도 화면 앞에 머무는 시간엔 반드시 한계를 두라”고 못 박은 이유고요. 반대로 수면 문제는 ‘폰을 침실 밖에 두는’ 단순한 규칙만으로도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바르질라이는 “간단하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개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모가 쥘 수 있는 카드는 세 가지예요. 첫 폰 시기를 최소 13세로 늦추고, 하루 사용 시간을 묶고, 잘 땐 침실 밖에 두는 것. 나이만 채웠다고 끝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울타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건 인과를 증명한 게 아니라 연관성을 본 연구라 “13세면 무조건 괜찮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런 흐름은 부모들의 자발적 운동으로도 번지고 있어요. 미국에선 “8학년 끝날 때까지(Wait Until 8th)” 스마트폰을 안 사주겠다는 서약 운동이 퍼졌고 인터넷이 안 되는 100달러짜리 ‘덤폰’을 대안으로 고르는 집도 늘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중요한데요. 연락용 폰과 인터넷, SNS가 되는 스마트폰은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과학이 경계하는 건 후자거든요. 전화와 문자만 되는 기기라면 나이 기준은 훨씬 느슨해질 수 있어요. 결국 이 연구가 던지는 메시지는 ‘줄까 말까’에서 ‘어떻게 쓰게 할까’로 바꾸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늦추는 게 능사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SNS가 또래 관계나 정보 습득에 주는 긍정적 면까지 막아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호주에서도 이미 SNS를 쓰던 아이들은 잘 안 빠져나갔고 전문가들은 진짜 효과가 아직 SNS를 시작하지 않은 ‘다음 세대’에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곳곳의 학교와 주가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막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언제 쥐여줄까’만큼 ‘언제 어디서 못 쓰게 할까’도 중요해진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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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3가 텍사스의 한 주택으로 돌진해 집 안에 있던 76세 여성이 숨지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특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FSD를 사용 중이었다고 진술했고, 사고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 AI 총괄 아쇼크 엘루스와미는 "사고 당시 FSD는 작동 중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운전자 주장과 테슬라 설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조사 결과가 자율주행 안전성 논쟁에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AI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경제 효과는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메타 데이터센터 덕분에 세수가 늘면서 교사 수백 명이 5만달러 특별 보너스를 받게 됐고, 텍사스의 오픈AI·오라클 스타게이트 캠퍼스 역시 수천 개 일자리와 세수 확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반발로 올해 1분기에만 최소 20개 프로젝트가 취소된 만큼,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공존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지난 1년 동안 직원 2만1000명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수는 16만2000명에서 14만1000명으로 13% 감소했는데요. AI 기술 도입이 인력 감소를 초래했다며 추가 감축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라클은 현재 오픈AI 등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구조조정 비용으로만 18억달러를 썼지만, AI 인프라 경쟁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감원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붐의 수혜자인 동시에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첫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
SNS는 어찌 보면 이미 삶의 일부분이 된 듯한 생각이 듭니다. 없어도 잘 살았지만 한 번 빠져들면 못 나오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SNS를 잘 하지 않지만(가끔 생존 신고 정도) 보는 것을 즐겨 합니다. 지인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도 알 수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중간중간 등장하는 쇼츠가 문제입니다. 최근에 ‘내가 쇼츠에 중독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짬만 나면 SNS를 열고 영상이 뜨면 스크롤을 무한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5분만 보다 자야지’ 하다가 10분 15분, 30분이 훌쩍 지나가기도 하고요. 다음날 피로로 연결됩니다.
나이 40먹은 저도 이런데 청소년들은 어떨까 싶어요. 한 번 빠져버린 SNS 중독, 헤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스마트폰이 없어서, SNS가 없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제부터 이건 아니다 싶어 스마트폰 벗어나기, 정확히 말하면 쇼츠 중독 벗어나기에 도전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전에 집에 있을 때는 무조건 스마트폰을 신발장 위에 두고 확인하지 않는 방식으로요. 일할 때도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날 기준 이제 이틀이 됐는데요. 첫날부터 삶이 크게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낼 수 있게 됐고 또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것에 신경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면 작은 정원에 있던 아주 작은 나무가 사라졌음을 파악했고(정원사가 베어간 듯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다람쥐(정확히 말하면 청설모)가 정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보드게임을 좋아하는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글을 쓰고 있었는지도요. 아, 주식 인증 글이나 관련 뉴스를 덜 보게 되면서 ‘포모’를 느끼는 감정에서도 많이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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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 가진 좋은 점도 많습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월드컵 하이라이트부터 한화 이글스가 최근 연패에서 벗어났는지(열성 한화팬입니다), 이정후 선수는 타율이 얼마인지, 최근 유행하는 ‘밈’들과 개그맨들의 콩트를 보면서 잠시 모든 걸 잊고 깔깔거릴 수도 있고요.
1분 안팎의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앞서 소개해드린 연구 결과처럼 사용 시간 같아요. 적당히 쓰고, 통제할 수 있다면 SNS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SNS를 적당히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점심 추천은 별거 없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잠시 스마트폰을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고, 아니면 서랍에 두고 나가보세요. 저녁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가족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해보세요. 스마트폰 없는 적막함, 그곳에 대화를 더 채워 넣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이 다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보려 합니다. 레터 다 썼으니 10분만 유튜브 볼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