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분야 최고 인재?한국으로 와!  인재유치초강수, 톱티어 비자: 정부가 반도체, 로봇, 바이오, 방산 등 첨단산업 인재 확보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전용 비자인 ‘톱티어 비자’를 새로 만드는데요. 최장 10년간 근로소득세를 절반만 내도 되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물론 가사도우미까지 데려올 수 있고, 해당 비자 보유자의 자녀는 외국인학교에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죠.
 가족과 함께 한국에 살아주세요: 여기에 톱티어 비자를 받으면, 가족들도 전부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한 F-2비자를 즉시 발급받습니다. F-2비자는 영주 자격을 받기 위해 국내 장기체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며, E-9(비전문취업) 비자나 D-2(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몇 차례 체류자격변경을 해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발급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당연히 까다롭긴 해: 물론 혜택이 큰 만큼 톱티어 비자의 발급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우선,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8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그중 3년은 세계 500대 기업에 근무했어야 하죠. 게다가 약 1억 4,0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 예정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최고 수준의 인재만 해당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지역 외국 인력 유치에 집중한다  광역비자 시작: 지난 5일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탑티어 비자 신설뿐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역비자’ 인데요. 광역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직접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심사 후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비자 발급 과정에서 현지 사정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현지 맞춤형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청년들은 지역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청년을 지역에 유입시키는 정책도 신설합니다. 한국전쟁 참전국 및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드림비자’인데요.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청년이 대부분 수도권에 체류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 및 지역대학과 협력해 입국한 외국인 청년들이 첨단산업·농업·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사회 통합교육 강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원만히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교육 과정도 손봤습니다. 한국의 기초 법질서나 필수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장려하고, 향후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인데요. 해당 프로그램에 외국인 산재와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죠. 추후엔 아예 사회통합교육을 해외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요양보호사 직접 키우자: 한편, 정부는 부족한 돌봄 인력도 외국인으로 대신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7월 신설된 요양보호사(E-7-2) 비자로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게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외국인 돌봄 인력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아예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대학과 협력할 예정: 연수 과정은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간 인력이 부족한 산업군별로 외국인 인력을 양성할 대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전문대학가도 이번 조치를 반길 것으로 보이죠.
 가사도우미 대신 가사사용인?: 한편, 작년 9월 도입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실적이 예상외로 부진하면서 정부는 가사사용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법무부 예산에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을 위한 강사료 3억 원이 반영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다만, 논란도 거셉니다. 법 사각지대에 놓인 비공식 가사노동자를 양산할 것이라거나 가사근로자법을 퇴행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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