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1000만 명 돌파, 역사상 첫 초고령사회 진입 📈

고령인구 비중 20% 돌파, 2050년엔 40%로 급증

올해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며 역사상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어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 명으로 집계돼,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까지의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 2050년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초고령사회 뜻과 기준: 초고령사회가 정확히 뭐야?

유엔은 한 국가의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하자고 약속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17년 만인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그러다가 또 불과 8년 만에 다시 초고령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노인 인구가 많아진 일본, 캐나다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기까지 각각 10년, 14년씩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라고.

2025 고령자 통계 분석: 수명은 늘었지만 불만족 지수는 늘었다고?

우리나라 고령 인구의 삶은 수치상으론 일부 나아졌지만,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고령 인구의 수명이 늘어난 것이 특징으로 꼽혔다고. 현재 65세인 노인의 경우 추후 평균적으로 86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반면 2023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고령 인구 3명 중 2명은 자신의 삶과 사회·경제적 성취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초고령사회 진입, 앞으로 과제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과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지난 23일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1024만 4550명)가 전체 주민 등록인구의 20%를 차지한 거로 나타난 건데요.
정부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내년으로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도달한 것.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고, 반면 기대수명은 높은 편인 게 이유로 꼽혀요. 앞으로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고요.
혼자 사는 노인 비율도 지난해 32.8%로 상승했다고.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현재 법으로 정한 노인연령(65세)이나 정년(60세)을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불붙을 거로 보여요.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위한 연금개혁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하지만 기업 비용 부담, 청년층 고용 등 다양한 문제와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게다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를 총괄하는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는 먹구름이 낀 상태예요. 정부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12.3 내란 사태로 수장(대통령) 공백이 생겨, 원래 계획했던 내년 상반기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2등으로 나이 많은 나라 🇰🇷

유엔의 세계 인구 통계를 살펴봤더니, 2050년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가 세계 2위가 될 거로 나타났어요.
고령화 정도는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로 계산하는데요.
2050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 4명당 65세 이상 노인이 3명이 될 거라고. 노인 수가 생산가능인구와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에 바뀌는 인구 구조에 대비해 연금·이민 정책 등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요.

깜빡하는 사이 묶이는 ‘치매 머니’, GDP의 6%나 된다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전 국민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며 곳곳에서 “위기야!”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치매 머니’ 현상이라고.

치매 머니? 그게 뭐야?

치매를 겪고 있는 고령층이 가진 금융자산을 얘기해요.
고령자가 치매를 진단받으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계좌의 돈을 찾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어려워져 사실상 동결 상태에 빠지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를 겪은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유래한 말이에요.
일본은 치매 환자가 갖고 있는 금융 자산만 126조 6000억 엔(약 1230조 원)에 달하는데요.
일본의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21%에 이른다고. 2035년엔 2150조 원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야?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124만 명으로, 이들의 자산인 ‘치매 머니’는 154조 원에 육박해요. 국내총생산(GDP)의 6%를 훌쩍 넘기는 규모인데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치매 머니는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65세 이상 치매 환자수가 2030년 약 178만 명 → 2040년 약 285만 명 → 2050년 약 396만 명으로 급증할 거라는 전망인데, 이들이 가진 소득∙재산도 2050년엔 488조 원에 달할 거라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데?

• 범죄의 타깃이 되고 👿: 치매 노인이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틈에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2021년엔 간병인이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12억 원을 빼냈다가 적발됐고, 지난해엔 20대 남성이 치매 환자의 손자인 척 하며 1억 4100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어요.
  
• 사회∙경제적으로도 손해야 💰: 은행은 고객이 치매에 걸린 것을 알게 되면 거래를 제한하는데요.
  때문에 치매 머니가 다른 소비∙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꽉 묶여 있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요.
  이 경우 돈이 제때 돌지 않아 사회∙경제적으로도 손해라고.

해결할 방법은 있어?

대표적인 정부 대책으론 치매 노인이 후견인을 고르기 어려울 경우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가 꼽히는데, 아직은 이용률이 낮아요.
정부가 자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공공신탁 제도’도 아직은 시범사업에 불과하고요.
이에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해결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 가족신탁 🧑‍🤝‍🧑: 치매가 생기기 전에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미리 자산관리를 맡기는 제도예요.
  자산관리를 맡은 가족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기록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 감독인을 지정해 영수증이나 잔고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교육비 등 필요한 내용만 딱 제한해 맡길 수도 있어요.
   
• 교육자금 증여신탁 🏫: 자녀 또는 손주의 교육자금을 목적으로 은행에 돈을 맡기면 학교 관련 비용은 1500만 엔(약 1억 5000만 원), 학원비는 500만 엔(약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이 외에도 자녀나 손주의 결혼∙임신∙출산∙양육 목적으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