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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법정 구속되고 '이재명' 130번 언급됐는데도 침묵한 이재명…국민이 모를줄 아나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6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분신 같은 사람”,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최측근이다. 이런 김 씨에게 민간업자들이 거액을 준 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사법리스크인 대장동 개발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게다가 김 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직전이었다. 7억 가까운 돈이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경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날 판결문엔 '이재명'이 130번이나 언급됐다. 그런데 김용씨 혐의에 대해 “창작 소설”"야당 탄압"이라고 반박해오던 이 대표 측은 이날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씨를 응원하러 재판장에 나온 '찐명' 박균택, 김동아 의원과 김남국 전 의원도 선고 뒤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다. 이날 이재명 대표의 침묵은 또다른 곳에서도 재연됐다. 국회에서 열린 개헌토론회였다. 정대철, 김진표 등 민주당 원로들까지 한목소리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참석은커녕 입장 하나 내지 않았다. 현역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7일 조간들은 불리한 현안에는 일관되게 침묵하는 이재명 대표를 맹공했다. 사설들을 보면 동아일보는 "김용 ‘대장동 불법자금’ 2심도 유죄…李 측근비리 사과해야" 에서 "그동안 이 대표 측은 김 씨의 혐의에 대해 '짜깁기 수사와 기소'라고 반박해왔지만 항소심 판결까지 나온 만큼 더 이상 검찰 핑계를 대기는 어렵게 됐다"며 "김 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부터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 측근이 정치자금 문제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한 이 대표의 해명과 사과도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도 "최측근의 대선자금 수수 2심도 유죄, 이 대표 책임 없는가"에서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이 유지된만큼 김용씨 사건은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다"며"(혐의 일체를 부인해온 김용과 이재명) 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사설은 "그런데도 김용씨 측 인사들은 무죄를 주장하려고 휴대전화 일정표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했지만 가짜나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사기를 친 것"이라며"이 "이재명 대표가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 김용씨가 이 대표 몰래 거액의 경선 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제 관심은 이 대표 관여 여부에 쏠릴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일보는 분출하는 개헌요구에 침묵하는 이 대표를 비판했다. 사설 "개헌 논의 미룰 여유 없다… 李 대표, 이제 입장 밝혀야"에서 "어제 국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김종인,김진표, 정대철 등 정치 원로들은 물론 민주당 비명계까지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지금 개헌 논의에 침묵하는 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친명계가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 이 대표는 고집스럽게 이 의제를 외면하는 중이지만 이번에도 고치지 않고 넘어간다면 다음 위기는 더욱 심각한 사태로 닥쳐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가진 정당 대표가 이 사안을 회피하는 건 사회적 합의를 가로막는 일이다.이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이 됐다"며 ."안 그러면 국민·언론·정치가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수밖에 없다"고 원로들을 인용해 이 대표를 압박했다. . "나랑 관계없다"면서 변호인방 들어가 변론 지시까지 한 이재명…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김용씨의 불법자금-뇌물 수수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사법리스크 중에서도 사안이 중대하고, 이 대표가 내심 굉장한 부담을 안고있는 사건이다. 당장 7일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장동 등)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김용 아닌)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표였으니 이번 판결은 이 대표에게 자신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150쪽 판결문에는 ‘이재명’ 이란 단어가 총 130회, 경선자금은 28회 등장한다. 판결문은 “피고인(김용)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대부분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선 운동에 김씨의 불법 수수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김용씨 2심 결과는 이재명 대표에게 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김씨의 결백과 검찰의 '탄압'을 강조해온 이 대표가 2심 선고에 대해서 침묵한 건 충격이 워낙 큰데다 변명하면 역효과가 클 터이니 입을 닫는게 낫다는 판단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이 사건에 얼마나 큰 부담을 갖고 대응했는지는 김씨 1심이 진행 중이던 2023년 4월 김씨의 변호인단 텔레그램 방에 직접 들어가 의견을 주고받은 점에서 잘 드러난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 재판 증거 기록을 사진 찍어 보내면서 “(김씨 혐의를 폭로한) 유동규의 텔레그램, 통화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압수된 전화기 내역과 통신기록 조회 시점만 밝힐 수 있다면"이라며 변론 전략까지 제시했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검토해보겠다”고 한다. 이 대표는 "(유동규씨가 타고 온) 차종과 거리상황은 확인됐나"라고 묻고 변호인은 "법정에서 수차례 추궁했지만 차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김씨 사건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이 대표가 이런 행동을 한 건 누가 봐도 이 대표가 사건 배후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이 사건이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 대북송금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의 칼날이 이 대표를 향하기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지금 우리 당에선 개헌의 '개'자도 못 꺼낸다"…민주당 3선 중진의 고백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개헌'논의를 피하는 사람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 뿐이란게 여의도의 일치된 중론이다. 정대철, 김진표, 이낙연,정세균,김부겸 등 민주당 원로-중진들도 죄다 "지금 바로 개헌"을 외치고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단일화 조건으로 개헌을 약속까지 했던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6일 국회 개헌토론회를 주최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중한 초청장을 보냈는데 전혀 응답이 없었다"면서 "3선 이상 중진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참석해달라고 직접 설득했지만 '지금 우리 당에서는 개헌의 '개'자도 꺼낼 수 없는 분위기'라며 손사래를 치더라"고 전했다. 이유야 뻔해보인다.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믿는 이 대표와 친명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이 보장되는 현행 헌법 체제를 유지하고 싶을 공산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 같은 민주당 내에서조차 분출하는 개헌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다. 민주당 소식통은 "지금 민주당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을 친명계는 '국밍의힘 프락치'로 본다. 이러니 누가 개헌을 운운할 수 있겠나"고 했다. 결국 이르면 3월 중순으로 점쳐지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2심 선고가 개헌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의도 소식통은 "이 대표가 유죄로 결론날 경우, 국민의힘과 비명계가 개헌을 고리로 연대해 이 대표 공격에 나설 것"이라며"코너에 몰린 이 대표가 개헌을 받는 조건으로 어떻게든 대선 출마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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