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李대통령 대북송금 의혹 증명하겠다”···무고죄로 민주당 ‘맞고발’ 할 것

임대환 기자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번 기회에 이 대통령의 방북대가 의혹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차라리 잘됐다.
민주당이 나를 고발해서 만들어 준 이번 기회에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대가’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민주파출소가 어제 나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한다.
고발하겠다고 할 때는 호기롭게 보도자료 뿌리더니 정작 고발은 소리소문 없이 했다”며 “내가 SNS에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북한에 건너간 돈을 ‘방북대가‘라고 말한 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방북대가‘가 아니라 ’방북비용‘이라고 주장하는데, 둘이 뭐가 다른가? 하얀색과 흰색이 다른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둘 다 같은 말이다.
북한에 이재명 지사 방북 사례금으로 돈이 제공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며 “법원은 판결문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으며, 언론도 방북대가, 방북사례금이라고 썼다”고 맞받았다.
한 전 대표는 “허위사실이 아님에도 민주당은 기어코 나를 고발했다”며 “방북대가 이슈가 국민들께 널리 알려져 이대통령 재판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함일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차라리 잘 됐다.
민주당이 나를 고발해서 스스로 만들어 준 이번 기회에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대가’가 맞다는 걸 제대로 증명해 보이겠다”며 “허위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나를 고발한 국민소통위원회 김현 의원과 민주파출소 양문석 의원 등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저에게 왜 맞고소도 아닌 맞고발을 하냐고 했던데, 무고죄는 국가가 피해자이니 고발이 맞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에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민주당과 민주파출소에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끝을 맺었다.

임대환 기자(hwan91@munhwa.com) 

나경원 “李 대통령 불법대북송금 재판 즉시 재개돼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800만 달러 불법대북송금 재판이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불법대북송금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 밝힌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 공범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의 이른바 ‘연어회·술파티’ 프레임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당시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한 상황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심지어 이른바 ‘술자리 회유’라는 주장이 제기된 날짜조차 들쭉날쭉 바뀌며 일관성조차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핵심 증거인 국정원 문건도 이화영이 먼저 언급해 검찰이 입수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즉 회유 동기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며 “결국 유죄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이 대통령 목줄까지 달린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재판 결과를 뒤집어 보려는 정치공작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공범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두고 황당한 사건 조작, 연어회·술파티 괴담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건 법원 판결을 부정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확인되지도 않은 진 을 앞세워 감찰을 공표하며 재판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녹취록 공작으로 대법원장을 축출하려 하고, 사기 전과범까지 내세워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어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는 무도한 만행을 멈춰야 한다”며 “또한 법무부는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해 대북송금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가 대북송금 의혹 수사 때 진술 회유를 위한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파티’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을 지시했지만, 당시 검사들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장병철 기자

대북송금 수사 '연어·술파티' 정황·묵살의혹…법무부 감찰지시(종합2보)

 

기존 조사 뒤집어…진술회유 의혹 속에 영상녹화실서 회덮밥 먹고 종이컵에 소주 자체조사 부실의혹도…민주 '조작기소' 규정…수사검사 재판 부당영향 의도 반발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17일 대북송금 의혹 수사 때 진술 회유를 위한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진상 조사한 결과, 실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검찰 조사에서 그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회 반입됐다는 의혹
▲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
▲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했다는 의혹
▲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의혹 등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하고,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이 위반된 가능성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는 지난해 4월 수원지검의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의혹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술자리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도 작년 6월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정 장관 취임 직후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의 실태 조사에 나섰고, 이날 기존 조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를 내놨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에 관여한 계호 교도관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이 작년 조사에서 이러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정식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감찰은 수사 전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이야기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당사자로 거론된 박상용 검사는 이날 법무부의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술 파티니 회유 조작이니 하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박 검사는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의 전수 조사가 있었고, 경찰의 수사도 있었으며,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었다며 결국 조사, 수사, 재판에서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건(件)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발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검사는 또 오늘 법무부의 발표 수일 전에 이미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 법정에서 공표한 바 있다며 만일 조사 결과를 발표 전에 법무부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특위는 이 사건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와 무관함에도 윤석열 정치검찰은 김성태 회장을 압박해 허위진술을 받아내 정적을 겨냥한 조작 기소를 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trauma@yna.co.kr

‘쌍방울 대북송금 조사 때 술자리’…불법 접견 정황 포착

• 김영희

법무부 교정본부 특별점검팀 조사외부음식·술 반입 진술 등 확보검찰, 지난해 4월 관련 의혹 반박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포착해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정성호 장관의 지시로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관련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이 불거진 수원구치소 등에 대해 실태 조사를 했다.
점검팀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들이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을 당시 외부 음식과 술이 여러 차례 반입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 전 회장을 접견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팀은 당시 교정공무원들이 공범 분리 원칙 위반과 쌍방울 직원들의 불법 접견 등에 대해 검찰에 항의했던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조만간 특별점검팀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검찰청이 관련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야권을 중심으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술자리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도 지난해 6월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대검, 인권침해점검 TF 구성…'이화영 검찰청 술자리' 진상 확인

서울고검에 TF 설치…팀장에 정용환 감찰부장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9.18.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업무관행을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정용환 감찰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침해 점검 TF'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증언 관련 진상확인 조사 및 결과 보고' 사안도 위 TF에서 진상을 확인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검찰이 허용한 정황을 파악하고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 전 지사의 주장과 관련해 2023년 5월 17일 이 전 지사 등 공범들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원지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서현욱(사법연수원 35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지사가 법정에서 검찰청 음주를 주장하여 검찰은 그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음주일시로 지목했던 2023년 6월 말경 뿐만 아니라 그 전후 기간인 2023년 5월~7월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했다고 했다.
서 검사는 이 전 지사의 음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2023년 5월 17일 당시 변호인이 입회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변호인은 일시를 불문하고 술을 먹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서 검사는 법무부의 감찰이 공무상비밀누설이라며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 발표자료에도 정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듯이 검찰청 술 반입은 정황이고 의혹에 불과하지만, 공무상비밀인 감찰자료 누설은 명백한 범죄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대상으로 소위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했는데, 이 전 부지사 역시 조사 대상이었다며 감찰 말미에 확인된 사실과 이 전 부지사의 경험 및 기억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감찰 결과 중 일부를 알게 됐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즉시 언론에 배포해달라고 했지만 협의 없이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어 법무부에 문의했다며 법무부는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니 사전 언론 접촉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언론에 배포하지 않았고 다음 날 공판에서 '법무부에서 조만간 수원구치소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재판의 연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주, “李 ‘방북 대가’ 대북송금” 한동훈 고발…韓, 무고죄 맞대응

한기호 기자

與 국민소통위 “韓,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25일 경찰 고발”

이화영 前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다시 도마 위

與 “‘방북 명목’을 ‘방북 대가’로 왜곡…‘당이 부인 못했다’도 허위”

韓 “법원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 해, 무고죄 맞고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의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는 SNS 발언(지난 23일)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24일 예고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화영 재판’에서 법원이 ‘방북 사례금’을 인정했다며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 의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공모 의혹 사건 관련 “내일(25일) 한 전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전 경기도지사)과 민주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한 전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에 단단히 약점 잡혔을 가능성 큰 사람’이다.
이 대통령은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방북대가 등으로 북한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썼고, 23일에도 민주당이 지목한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소통위는 “한 전 대표가 단정한 ‘방북 대가’란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나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단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이를 왜곡해 단정적으로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만큼 판결의 의미를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또 민주당은 일관되게 해당 수사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폭거라고 지적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민주당조차 부인하지 못한다’는 허위 주장을 덧붙여,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민주당의 인정’을 조작했다”고 했다.
나아가 “앞으로도 거짓선동으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 비용’이지 ‘이재명 방북 대가’가 아니므로 ‘방북 대가’라고 말한 저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한다.
할테면 하시라”며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과 ‘이재명 방북대가 대납’은 결국 같은 말이다.
북한에 ‘이재명 지사 방북 사례금’으로 돈이 제공됐단 뜻”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까지 확정됐다.
‘사례금’이 ‘대가’ 아니냐”며 “민주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니고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고발한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용을 대납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되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만 불법자금으로 판단했다.

2심에선 이 전 부지사의 일부 무죄가 인정돼 9년6개월 실형에서 7년8개월로 감형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북한과의 사업 추진을 위한 ‘스마트팜 비용(164만달러) 및 방북 비용 대납(230만달러) 명목’으로 394만달러 상당을 ‘관세 신고 없이 국외로 반출한 행위’도 유죄로 봤다.
3심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드응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한동훈 “김정은에 대북송금 약점 잡혀”…與 “억지 주장”

[앵커]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총대를 멨습니다.
북한을 향해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고 핵동결로 수위를 낮춘 건 대북송금 사건 때문이란 겁니다.
북한 김정은이 공개할까봐 약점이 잡혔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여당은 몸값올리려는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에 단단히 약점 잡혔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여차하면 모두 공개해 버릴 수도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걸려 있는 부분을 꼬집은 겁니다.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정책 폐기를 조건으로 내걸자, 북핵 동결이 대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화답한 것이 그런 약점 때문이라는 게 한 전 대표의 추정입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재판 재개에) 굉장한 공포가 민주당 정권과 이재명 정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을 어떻게든 숙청하려고 하고 대법관을 몇십 명 늘려서 자기 사람 채우려 하고 어떻게든 법원을 굴종시키려 시도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떨어진 몸값을 올리고자 억지주장을 들이대는 모습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이재명의 남은 약점” 野 ‘대북송금 의혹’ 집중 포화, 이유는?

• 기자명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법무부 ‘이화영·쌍방울 대북송금 조사 때 술자리’ 진상조사 개시에나경원 “사실 왜곡하고 재판 결과 뒤집으려는 시도…李 무죄 만들기”野 일각 ‘대북송금 의혹’과 李대통령 ‘북핵 동결 용인’ 연관 의혹 제기한동훈 “李, 대북송금 사건으로 김정은에 단단히 약점 잡혔을 가능성”

대선 이후 사그라지던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대북 송금 의혹)이 다시금 정치권 뜨거운 감자가 된 모양새다.
법무부가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이를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불식시키려는 ‘사건 조작’이라 비판하고 나서면서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대북 송금 의혹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이 일부 사실로 판명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의식해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려 한다는 시각이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 대통령,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왼쪽부터) ⓒ시사저널 박은숙·연합뉴스

대법원 ‘불법 접견’ 조사에…野 “재판 뒤집으려”

지난 대선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 중 야권이 이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고리로 봤던 게 이른바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끔 경기도가 종용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실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관련 사건으로 지난 6월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도 같은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다만 지난 대선 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은 중단됐다.
당초 이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지시 사실을 인정했던 이 전 부지사는 2023년부터 진술을 뒤집어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법원이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연어회와 술 등을 제공하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 조작을 요구했다는 일명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주장 중이다.

야권은 정부 여당이 이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고리로 검찰을 향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하를 압박하고, 나아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 등을 단행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최근 법무부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포착해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최근 사실을 왜곡하고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버젓이 자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무죄 만들기”라며 “공범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두고 황당한 사건조작, 연어회 술파티 괴담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건 법원 판결을 부정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유죄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이재명 대통령의 목줄까지 달린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재판결과를 뒤집어 보려는 정치공작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확인되지도 않은 진술을 앞세워 감찰을 공표하며 재판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난 광복절 특사 명단에서는 빠졌지만 이 대통령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 기회만 호심탐탐 노릴 것이다.
이 전 부지사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법무부가 법원도 인정하지 않은 이 전 지사의 일방 주장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도 이 계획의 일환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14일 평양 개선문광장에서 열린 ‘조국해방 80돌 경축대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합뉴스

野 ‘대북 정책’ 연관 의혹도 제기…민주 “적반하장”

야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을 둘러싼 대북 송금 의혹이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북 송금 의혹의 진실을 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이 대통령이 ‘약점’을 잡혔을 수 있고, 이를 의식한 이 대통령이 지나친 ‘저자세 대북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의심에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에 단단히 약점 잡혔을 가능성 큰 사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방북대가 등으로 북한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돈 받는 사람은 누가, 왜 주는 돈인지 안다.
돈 받는 사람이 누가, 왜 주는지 모르게 주는 돈은 익명 자선기부 밖에 없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김정은이 여차하면 다 공개해 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안전의 핵심정책인 ‘북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거나 수정하는 것, 김정은에 약점 잡혔을 가능성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이날 보도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 북핵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야권의 이 같은 공세에 여당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이에 편승하려 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치부를 감추려 야당 의원들이 근거없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찔리는 게 없는데 (연어회 술 파티 의혹 등) 재조사를 왜 거부하나”라고 반문한 뒤 “결국 (국민의힘이) 검찰 주도의 사건 조작 시도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이철규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별위원회는 권 의원이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 개입해 이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거액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위는 이 의원의 경우 KH그룹과 관련한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골프장 운영권을 넘기도록 한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